게임업계 "중국 판호 문제는 정부 무관심 때문"…문체부 “민간과 소통 강화”

중국 당국 외산 게임 판호 발급 재개 반년 됐지만 한국 게임은 ‘0’

국산 게임에 대한 중국 판호 발급이 중단돼 2년 이상 현지시장 신규 진출이 차단돼 있는 상황을 두고 게임업계의 우리 정부의 무대응을 질타했다.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중앙대 교수)은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판호 문제가 이렇게까지 만신창이가 된 배경에는 한국 정부, 특히 외교부의 무관심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은 이날 토론회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로 막힌 중국 게임시장과 판호 문제 △중국내 저작권 침해 실태와 대안 △한국 게임의 대중국 시장 전략에 대한 고찰 등을 주제로 중국 게임시장 관련 현안을 다뤘다.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중앙대 교수)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위 의장은 "게임 산업이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중국 현지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와 관련해 남의 나라에까지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장은 최근 외자 판호 발급이 더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15년 전에 중국 정부가 우리를 필요로 했을 때 협력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 신뢰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고 우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지 못했다"라며 "학계와 정부가 공조를 강화해 정부가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부분은 학계와 민간이 나서 이슈화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중국은 한국 게임 대해서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고조된 2017년 3월 이후 판호를 한 건도 내주지 않고 있다. 콘텐츠 검열 강화를 위해 작년 초부터 국내외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중단했던 중국 당국은 작년 12월 중국산 게임, 올 4월엔 외산 게임에 대해 판호를 내주기 시작했지만 한국산은 여전히 한 것도 허가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달 20일에도 중국 당국은 미국 독일 핀란드 등지의 외산 게임 19건에 대한 판호를 발급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위해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욱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 상해대표처 변호사는 중국 판호 및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그렇게 중요한 나라로 인식하지 않지만 최근 미국이 제기한 저작권 이슈에는 중국 정부가 반응을 보였다"면서 "한국 단독 대응보다는 미국이나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연합 공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중국 전문가 양성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에 대해 제대로 아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며 "3~5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국 전문가 지원과 양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국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 기관간 고위급 회의를 통해 소통하고 방향성을 잡으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면서 "주변국의 반응을 살피며 연계하고 민간과의 소통을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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