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책임이 무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해 문무일 현 총장 임기가 끝나는 25일 취임이 예상된다. 윤 차기 총장은 정치 권력의 외압을 폭로하며 보여준 소신과 국정농단·사법농단 단죄 수사를 통해 쌓은 신망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아왔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가 임명된 배경에는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에서도 성과를 내주기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담겨 있을 것이다. 윤 차기 총장이 국회에서 약속한 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의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해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라며 원칙적인 동의 의사를 밝혔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여야 4당 사이에서도 수사지휘권 등을 놓고 이견이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윤 차기 총장은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검찰의 조직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역시 중요한 화두다. 국회에서 “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다’는 그이기에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서 한편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빈말로 들리지는 않는다. 이를 지키기 위해선 우선 첫 인사에서부터 정치 편향 시비를 불식해야 한다. ‘아무개 사단’ 같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거짓말 논란에 대해선 취임 이전에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 앞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실정법 위반은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국회 발언이나 언론 인터뷰 가운데 하나는 거짓인 만큼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

그는 ‘검찰에 실망했으면서도 아직은 기대를 거두지 않은 분들’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국민”이라고 했다. ‘국민 검사’가 ‘국민 총장’으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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