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월부터 종합검사…소비자보호·건전성 등 검사

[세계파이낸스=오현승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금융회사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15년 종합검사를 없앴다. 하지만 지난해 취임한 윤석헌 원장은 해당 제도를 부활시킬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종합검사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지양하고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통해 검사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상 중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회사를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저조한 회사를 우선 선정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주기가 없고 평가가 우수하면 장기간 수검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금감원은 지적위주의 저인망식 검사 대신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개선하는 방식의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종합검사 수검회사에 대해서는 수검 전후 3개월씩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검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말까지 수검대상 선정기준(평가지표)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및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세부시행 방안을 수정·보완한 후 금융위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후 확정된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전수평가,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종합검사 관련 자료요청 및 사전준비,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수검부담, 검사인력 등을 고려해 과거 종합검사를 축소하기 이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문검사의 횟수와 연인원수도 지난해보다 각각 4.2%, 10.8% 줄인 722회, 1만 5452명으로 확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의 실효성을 높여 금융감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검사 운영방식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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