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택시 기본료 인상…미터기 속도도 빨라진다

<앵커>

권애리 기자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나눠봅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내일(16일)부터죠.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이요.

<기자>

네, 2013년 이후 첫인상입니다. 낮에는 기본요금이 3천800원으로 오르고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요금이 적용되는 시간에는 현행 3천600원에서 4천600원으로 1천 원 더 오르게 됩니다.

기본요금 이후에 미터기 올라가는 속도도 좀 빨라집니다. 지금은 100원당 142m인데, 132m로 줄어들고요. 시간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도 현행 35초에서 31초로 줄어듭니다.

대형택시랑 모범택시도 인상률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번에 같이 오르게 됐습니다. 새 요금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정확히 내일 새벽 4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가가 좀 늦어서 심야 택시를 타게 되는 서울시민들이 밤에 현행 심야요금을 마지막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밤입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7만 대가 넘는 서울택시의 미터기를 바꾸는 작업이 시작돼서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기간에 택시를 타셨을 때 아직 새 요금이 반영되지 않은 미터기더라도 새 요금표가 조수석 뒤에 다 붙어 있을 겁니다. 그 요금표에 따라서 택시비를 내시게 됩니다.

<앵커>

미터기 바꾸게 되면 괜히 술 드시고 미터기가 평소보다 좀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비 없으셔야 될 텐데, 6년 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갑자기 많이 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기자>

네, 중형택시 기본요금만을 딱 생각해서 보면 27%가 오르니까요. 그런데 거리가 길어질수록 인상 폭은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8.6%가 오르는 수준에서 책정됐습니다.

인상률을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뭐냐, 지난 연말에 새 요금체계를 확정한 서울시 얘기는 택시요금이 전혀 변동이 없었던 지난 6년 동안 택시를 운영할수록 택시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는 구조가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조사를 해봤더니 두 사람이 모는 법인택시 한 대가 보통 하루에 31만 원을 벌 때 이 택시의 운송 원가, 그러니까 기사님들 인건비, 연료비 같은 비용이 포함된 운용하는 데 드는 돈이 하루에 37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더라는 거죠.

이 차이를 메꿀 정도의 인상률을 산정했을 때 그게 18.6%더라, 그래서 이 정도는 인상이 돼야 서울 택시가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울시의 계산에서 하루 수입은 좀 적게, 그리고 운송 원가는 너무 높게 계산됐다는 소비자단체들의 비판도 있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택시요금이 결정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가, 이 수준의 요금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럼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거의 유지 수준이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이 안 남는데 장사를 왜 하겠어요. 그런 좀 저도 어색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승객들 한목소리로 "요금만 올리지 말고 서비스 개선책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어제부터입니다. 택시 회사 22곳에 대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시민들의 불만을 듣거나 단속을 나가서 승차 거부 현장을 잡았던 상황들을 보면 승차 거부하는 택시의 74%가 법인택시였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본인이 1인 사업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속에 걸리면 마치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처럼 바로 운전, 그러니까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쉽죠.

그래서 더 신경을 쓰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인택시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단속이 좀 유명무실하다는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 승차 거부 지수가 많이 쌓인 회사들 22곳을 대상으로 실제 운행정지 조치를 대규모로 내린 겁니다.

이 회사들에서 위반지수를 쌓은 택시들이 365대인데, 그 2배인 730대가 운행을 못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전부 다 이 택시들이 운행을 못 하게 하면 택시 통행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해서 오는 9월까지 4차로 나눠서 두 달씩 운행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어제 물가 관련된 얘기 말씀드리면서 정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관리물가는 지난해는 거의 안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올해는 그 추세가 유지되기 힘든 조짐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교통비도 당연히 관리물가 품목인데요, 당장 이 서울 택시를 비롯해서 서울만큼 요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경기 택시도 요금인상 준비하고 있고요. 또 비수도권에서는 이미 1월에 오른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택시도 택시지만, 곧 시외버스요금이 적지 않은 폭으로 오를 거고, 지하철 요금 인상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정부가 관리하는 품목 중에서 가장 국민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품목인데, 더 이상 요금을 눌러둘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것들이 오르는데 사실 교통비만 묶어둘 순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영향이 이렇게 큰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올리면서 이렇게 서비스의 질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이런 인상 시기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확고하게 보여주는 노력이 동반돼야 시민들이 오른 요금을 받아들이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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