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개편]대입정책 손 뗀 교육부…"자체 개편안 없다"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교육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공론화 거쳐 8월 최종안 확정]

대입 선발시기, 수능 평가방법 결합 모형 예시(자료: 교육부)

11일 교육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이송안'은 교육부 안이라기보다는 대입정책포럼 등 그동안 교육계에서 제기됐던 방안들을 한데 모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국가교육회의는 앞으로 4개월 간 국민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말쯤 대입개편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학교 3학년 46만9000여 명의 운명은 국가교육회의에 결정에 좌우될 전망이다.

◇대입정책 손떼는 교육부 "정부안 없어"

교육부가 자체안도 없이 국가교육회의에 대입개편 시안을 보낸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8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제' 등을 골자로 한 수능개편을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결국 '1년 유예'를 결정했다. 당시 김 장관은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해 교육 주체 간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았다"며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동안 교육계에서 제기됐던 방안들을 한데 모아 쟁점 분석과 찬반 의견을 달아 넘기는 것으로 갈음했다. 개편안 1년 유예를 발표한 뒤 지난 8개월 동안 '허송세월'한 셈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입개편과 관련해) 교육부의 잠재안이나 권고안은 없다"며 "쟁점에 대해 중립적인 안을 올려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사실상 대입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정책하나 내놓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나"라며 "자체안도 없이 이송만할게 아니라 방안을 내놓고 국가교육회의에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교육부가 대입 정책에서 손을 떼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8월 최종안 확정 때까지 교육현장에서는 혼란과 분열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입을 둘러싼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갈등이 많았다"며 "사회혼란이 충분히 예측됐는데도 교육부가 문제 인식부터 진단, 처방까지 모두 오판해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성·단순성' 함몰…누더기 개편 가능성

전문가들은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이 누더기 가능성을 우려했다. 오는 8월 최종안 확정 때까지 물리적 시간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얽매여 지나치게 공정성과 단순성만을 강조할 경우 이도저도 아닌 개편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학생·학부모, 교사가 떠안아야 한다.

실제로 교육부가 이날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이송안에는 공정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수능 확대와 단순성 추구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항목·기재내용 축소 등이 담겼다. 김 대변인은 "정시와 수시의 적정비율 모색이라는 말 속에 이미 수능 확대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예전 방식의 '수능 원점수제'까지 모두 포함시켜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수능 절대평가와 정시 확대라는 상충된 정책도 동시에 담아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 대표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변별력이 약화될 수 있다. 변별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시 확대를 말하는 건 모순"이라며 "절대평가 도입과 정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고 설명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처해진 상황에 따라 해법이 제각각일 수 있는 '대입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선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며 "그러나 교육부가 아직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