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임기 제한 철폐 공식 추진…장기집권 공식화

[한겨레] 공산당 중앙위, 임기 제한 헙법 규정 삭제 공식 제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출처: 청와대사진기자단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철폐를 공식 추진하고 나섰다. 5년 임기를 두번 연임해 최장 10년까지 국가주석을 맡을 수 있는 규정이 철폐되면, 애초 2023년 초까지가 국가주석 임기인 시주석의 장기집권 길이 공식적으로 열린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시진핑의 권력 강화를 보여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한 헌법 규정 삭제를 제안했다고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중앙위원회는 또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도 제안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시진핑 1기보다 더욱 강력한 반부패 캠페인을 예고하는 국가감찰위원회 설립도 공식 제안했다. 애초 당 차원의 반부패 캠페인을 벌여온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전체 정부 부분으로 확대하는 기구다.

중국공산당 정치국은 24일 회의를 열어 26~28일 베이징에서 3중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3중전회가 일반적으로 당대회 이듬해 하반기에 열렸던 데 비춰, 이번엔 개혁개방 이후 40년 중 가장 빨리 열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3중전회를 통해 시주석의 임기제한 철폐와 국가감찰위원회에 대한 논의를 확정한 뒤 3월 초 열리는 전인대에서 이를 공식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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