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조윤선에 징역 7년·6년 구형

<앵커>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내려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19일) 오전 10시부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전 재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잘못된 행위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나름 국가에 충성했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재판은 각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중순쯤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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