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시장화와 산림지원 및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한겨레] 임농복합경영 방식을 활용한 산림 협력 추진



지금의 북은 <겨레의 숲>이 창립된 10년 전과 다르다. 남북 산림협력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선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함께 그 어느때 보다 산림 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4월 북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국가 최고직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해 김정은 지도부를 공식 출범시킴과 동시에 ‘국토관리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 올 데 대하여’를 발표했다. 여기서 북은 지금까지의 산림조성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10년 내에 ‘수림화’를 달성하는 것이 당의 확고한 방침임을 강조했다. 또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27일 김정은 위원장이 산림과학부문의 종합적인 인재육성 기지를 창설할 것을 지시해 김일성종합대학내 산림과학대학을 신설한 것으로 <노동신문>은 전하고 있다. 2015년에는 3월2일 식수절을 맞아 김 위원장이 직접 나무 심기에 나섰으며,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설레이는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북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음에도 지난 2월 중국 선양에서의 남북 접촉을 비롯해 4월초엔 기존의 민족화해협의회 이외에 내각 산하 신설 단체인 ‘민족사회문화교류협회’를 통해서 남쪽 단체에 산림분야 물자지원을 포함해 개발협력 방식의 협력방안 등을 타진해왔다. 남북 산림 협력에 대해서는 북쪽도 의지가 강하고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김정은 체제의 출범 이래 김정은 위원장의 구호를 내걸고 북은 산림복구 전투를 본격화하고 있다.

두 번째는 남의 대북 산림복구 전략이 북 내부의 시장화 확산에 대응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산림과학원의 박경석 송민경 박사는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장마당(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이 확대되자 북한식의 경제개선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듯이 산림분야에서도 시장화에 대응한 산림관리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 사람이 최근 발표한 논문 ‘북한 시장화 확산에 대응한 대북 산림복구 지원전략’ (<산림정책이슈> 99호 2017년 11월15일)에 따르면 북이 ‘임농복합경영 방식’을 정책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산림 황폐화의 원인으로 지적된 산지개간지(뙈기밭)을 없애지 않고 경사지에서의 토양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다. 스위스 협력 개발청의 10여년에 걸친 스위스 경사지 관리 지원 및 주민 참여형 혼농임업 개발 사업을 벌인 결과 그 성과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 이는 주민이 뙈기밭에서 식량조달을 보장해줌으로써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산림복원 10개년 계획에서 이 임농복합경영 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밖에 산림소토지 이용료 부과, 암묵적 매매 등 이용행태의 변화, 가정용 에너지 구조의 변화, 주민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산림관리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경석 송민경 박사는 김정은 시대의 신경제관리정책 아래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시장화 확산에 대응한 남북 산림협력으로 3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 협동농장 단위의 임농복합경영을 주민공동의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이다. 두 번째는 뙈기밭 산림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민에게 지역 생산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차등 보상(식량)하여 생계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산림으로 환원하는 전략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산촌 종합개발특구를 지정하고, 산림사업을 통한 수익창출모델을 개발하여 대외 투자를 유치하고 산림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태호 평화연구소장 kank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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