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들이 대규모 도심 집회

["건보적용 확대는 포퓰리즘 정책… 낮은 의료 수가부터 개선해야"]

의사들 "비급여 항목 없애면 동네의원 파산"

일각선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

10일 전국에서 의사 약 1만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3만명)이 서울 도심에 모여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4년 만이다.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받는 낮은 수가(酬價)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에서 모인 의사와 가족, 의대생 등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 파탄, 청년에겐 절망이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건보재정 파탄 난다'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집회가 시청 앞 왕복 12개 차선 중 6개 차선을 차지하면서 이 일대에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어깨동무하고 '아침이슬' 부르는 의사들 -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앞에서 의사 1만명(경찰 추산·주최 측 추산 3만명)이‘문재인 케어’반대 집회에 참석해‘아침이슬’을 부르고 있다. 이들은“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의료 수가가 깎이면 의사들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운호 기자

문재인 케어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현재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단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건강보험 혜택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정부 정책이다. 특히 환자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개선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선택진료비를 내년 1월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를 현행대로 두면 건강보험 혜택을 충분히 확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건보 재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 수가가 깎이면 의사 집단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천문학적인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계와 건보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고 국민 앞에 솔직히 말해야 한다"면서 "의사들 반발과 항의에 아랑곳없이 의료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 통제가 심해져 왔다"고 말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의 수익 구조가 더 열악해져 단기간 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집회를 두고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진료비를 의사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려 하자 수익 감소를 걱정한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언제든 의료계 요구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만나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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