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청년변호사와 정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출마시킬 인재 모집에 열심이다. 민주당은 시도당별로 정치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자유한국당은 당 중앙연수원과 정치대학을 통합한 정치학교를 운영한다. 새로운 인물을 갈구하는 우리 국민의 성향을 고려하면, 젊고 유능한 새 인물 발굴이 꼭 필요하다. 30세에 하원의원이 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처럼, 조만간 우리나라도 30대 정치 입문이 대세가 될 것이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법조인 출신은 50명(16%)이다. 미국 하원의원 435명 중 166명(38%), 미국 역대 대통령 45명 중 25명(56%)이 변호사인 것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 법조인은 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잘 알기에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수요가 크다. 보좌진으로의 진출도 급격히 증가했다. 변협은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거나 정치 참여에 관심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입법아카데미를 개설했다. 국회 입법과정, 선거 조직관리, 선거법 해설, 스피치 훈련 등 다양하게 구성했고, 젊은 변호사들을 100명 이상 지방선거에 출마시켜 새 바람을 일으킬 예정이다.

청년변호사들의 지방의회와 지자체 진출은 지역사회를 더욱 맑게 할 것이다. 지금은 지역 토호 중 이권을 노리고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을 하려는 이가 많지만, 오로지 주민과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뛸 젊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필요하다. 변협은 법률 이론과 현실을 연결해 올바른 정책으로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청년변호사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고양에 주력하려 한다.

청년변호사들도 취업문제와 열정페이 등 같은 또래 청년들과 동일한 고민이 있다. 이를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장단기 대책을 세우기 위해 변협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고, 변협 청년개업지원본부는 개업을 위한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현실 정치에서도 청년변호사들이 지자체의 고민을 해결하는 역군이 되기를 기대한다. 변협은 정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년변호사들이 법치주의에 입각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국민과 사회를 위한 풀뿌리 민주정치가 확립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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