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프리즘] 위기에서 활로 찾기 / 송인걸

[한겨레]

송인걸
충청강원팀장

한반도 위기설이 핫이슈다.

위기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북핵 문제가 타결되지 않는 한 한국 경제가 악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경제지 제목은 ‘대북 리스크에 코스피지수 기진맥진’ 일색이다. 원화 가치 하락이 돈 버는 기회인 이들도 있다. 서민은 또 허리가 휜다.

한반도 위기설은 한두번이 아니다. 동북아에서 해양과 대륙을 잇는 국제운송회랑의 시종점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반도는 압록강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중국·러시아 국경에서 국제운송회랑과 연결돼 있다. 한반도의 중요성은 주변 국가의 개발 전략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유럽연합(EU)에 대응해 옛 소비에트연방 국가와 동구권 국가들로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 꾸리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바이칼-아무르철도(BAM)를 활용한 유라시아횡단벨트 ‘라즈비티예’ 구상을 밝혔다. 몽골은 내륙국가의 한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유럽은 유럽~코카서스(캅카스)~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물류길 건설 프로젝트인 트라세카 국제운송회랑 전략을 마련했다.

각국이 이런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 교통로가 화물·여객 수송에서 운송회랑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운송회랑을 원동욱 동아대 국제학부 교수는 ‘공간을 지배하고 세력권을 확대하려는 국제정치경제의 횡단선’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중국·러시아·미국의 계획은 양자간 혹은 다자간 초국경 협력사업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강대국간 경쟁과 각축은 국제운송회랑을 매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경직됐던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높다.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에도 “한반도의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철도 노동자들도 1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바라는 남북철도 연결 염원 기원제를 지냈다.

한반도의 위기를 완화하는 방법은 경제 이익을 나누는 것이다. 학자들은 동북아운송회랑 구축을 제안한다. 또 먼저 남북이 도로·철도를 연결하고 극동발 남한행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협력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북한의 달라진 태도는 대북 경협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북한이 위화도·황금평, 나선지구 개발과 금강산~원산 철도 개량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외국 자본 유치에 나선 것이다. 토지와 철도는 일제강점기 착취의 수단이었다. 북한은 이를 인민이 피로 되찾은 전유물로 여겨온 터라 외국 자본 유치는 이례적이다. 탈북민들은 대부분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일주일에 한두번 고기를 먹었다고 한다. 아이들은 미키마우스 책가방을 메고, 청소년들은 나이키·아디다스를 입는다. 차량도 크게 증가했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 품목은 1위가 합성필라멘트사(직물), 2위가 사과·배다.

유라시아 패권을 노리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결 속에서 분단국가인 우리가 가진 것은 지리적 우위와 인적자원이 전부다. 지역별·국가간 통합 복합운송망 개발은 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밝힌 ‘새 한반도 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잘 먹고 잘사는 길이라는데 누가 마다할까.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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