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말 마지막이냐”…대우조선 추가지원 비판

[한겨레] 국회 정무위서 안건 외 긴급 현안질의

정부 말바꾸기·자료 비공개 비판 이어져



국회는 대우조선해양 추가지원 방안이 발표되자 정부의 말 바꾸기를 질타했다. 또 대규모 추가지원의 근거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3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심사 회의에선,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상대로 대우조선 추가지원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홍일표 바른정당 의원은 “정부가 더이상 지원은 필요 없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또 돈을 쏟아붓는다. 정말 이번 지원이 마지막인가”라며 “이게 안 되면 법정관리로 가는 게 맞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정 부위원장은 “그런 각오다”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또 “대선 주자들도 관심이 있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한다. 구조조정 문제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확실하게 해야지, 휩쓸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3월에는 어떤 방향이든 구조조정의 큰 가닥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고민을) 진행해왔다. 파산법원하고도 계속 협의했다. 대선이나 정치 일정에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대우조선에 추가 지원하는 2조9000억원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며 “지난해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했을 때도 정부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대우조선 회생이 실패할 경우 막대한 손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에도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잘못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이다. 은행별로 구체적인 입장이 어땠는지 회의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우리 바람은 시중은행도 일정 부분 신규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지만, 전적으로 채권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 [페이스북] [카카오톡] [정치BAR]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