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의 문제점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11.18 ham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