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文정부 월성1호기 검은 사슬 밝혀야"

이철규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1호기 감사원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 및 관계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하는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청와대-산업부-한수원의 '검은 사슬'을 검찰이 반드시 밝혀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밝혀진 대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청와대 비서관실-산업부-한수원 등의 합작으로, 불과 2개월여 만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은 가동중단 결정이 내려지기에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외부 기관의 평가과정에 개입했다"며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은 낮게 추정된 한수원 전망단가를 적용해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시켰다"고 했다.

또 산업부가 관련 문서 444건을 한밤중에 폐기한 것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는 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모자라 힘없는 공무원들을 시켜 새벽에 문서 444건을 삭제한 행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 특허청장이 된 산업부 실장,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된 채희봉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직원 등 12인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용서류 등 무효죄·감사원법·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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