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北 도발, 9·19군사합의 이후 17번…文정부 들어 26건"

지속적인 도발에도 철도·도로 등 대북지원사업 추진

"9·19군사합의 위반 명백…대통령은 종전선언 타령"

[연평도=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군은 24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화장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실종 뒤 22일 실종 공무원이 관측, 피격된 황해남도 옹진군 등산곶 해안가에 연기가 피어 오른는 모습. 2020.09.24.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한 후 미사일 도발 횟수가 26건에 달하며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도 17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18건의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총 26건(32발)으로 2017년 9건, 2019년 13건, 2020년 4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정부별 북한의 미사일 도발 현황으로는 노무현 정부 2건(7발), 이명박 정부 4건(10발), 박근혜 정부 29건(59발)으로 나타났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한 2018년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 건도 없었지만, 이후 지난해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올해 5월 중부전선 감시초소(GP) 총격 등 지속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로도 지난해부터 17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주로 단거리 미사일이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으로 알려졌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진척이 더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실시한 대북 사업은 2018년 5건, 2019년 7건, 2020년 9월 현재 6건으로 모두 18건이었다.

2018~2019년에는 군 통신선 복구,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남북도로 공동조사,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양묘장 현대화 사업, 카타르 월드컵 예선, 개풍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이 추진됐다.

올해는 민간·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업 재활사업,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북한 취약계측 구강보건 사업 관련 물품 등의 대북지원사업이 진행됐다.

통일부가 UN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제재 면제를 받은 사업 13건 중 완료된 사업은 1건으로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남북경기가 유일했다. 이 사업도 당시 북측이 우리 측 방송국과 응원단의 방북을 불허해 방송 중계 및 관객이 없는 깜깜이 경기를 치러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남북도로 공동조사,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은 현재까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문재인 정권 들어 총 26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불과 3달 전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 왔다"며 "대통령은 종전선언 타령만 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9·19 합의준수 의지가 있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통일부는 대북 퍼주기를 남발한 탓에 인도적 차원의 사업조차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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