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지휘권 발동…진중권 "윤석열, 文에 해임당해라" vs 황희석 "끝이 보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상 두번째 수사지휘를 받은 검찰총장으로 기록된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상 두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비판과 옹호가 동시에 쏟아졌다. 10개월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때 나왔던 '버텨야 한다', '물러나라'는 구호가 이번에도 등장했다. 다른 것이라면 이번엔 서로 상대방의 구호를 낚아채 그대로 외쳤고 대상이 조 전 장관과 각을 세웠던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점이다.

◇ 추미애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휘한다"-사상 두번째 공식 수사지휘권 발동

추 장관은 2일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휘한다"며 윤 총장에게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의 절차 중단을 정식 지시했다.

또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며 지휘공문을 법무부 검찰국 과장(부장검사 급)을 통해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행사한 이래 이번이 사상 두번째다.

2005년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사직했다. 윤석열 총장이 김종빈 총장 전례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갖은 풍파에도 총장직을 지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 진중권 "尹 버텨 文이 해임토록 만들라"-황희석 "수용, 항명이든 끝이 보여"

지휘권 발동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조 전 장관 비판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렸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은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 저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안 된다"고 버틸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버텨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해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것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묻는 방식이며 나머지는 국민들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윤 총장은) 끝까지 국민을 믿고 가라.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에 '검사' 하나 있었다는 기록을 남겨 달라"고 주문했다.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이 물러나면 안되고 나가야 할 쪽은 윤석열 총장라인이라고 했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윤석열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야 하나, 대들어야 하나 (갈림길에 섰다)면서 "뭐를 하든 끝이 보인다"고 어쨋든 윤 총장에게 남은 시간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황 최고위원 말 속에는 더 이상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스스로 퇴진하라는 압박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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