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뉴스] '천송이' 때문에 없어진 공인인증서? 6년 전 무슨 일이

지난 5월 20일 '전자서명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드디어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제도는 이미 6년 전에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14년 5월, '온라인 금융거래와 쇼핑에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전자금융감독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이 사라지면서 각종 사설인증서가 등장했고, 덕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