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전자서명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드디어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제도는 이미 6년 전에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14년 5월, '온라인 금융거래와 쇼핑에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전자금융감독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이 사라지면서 각종 사설인증서가 등장했고, 덕분에 온라인 뱅킹 등을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전자서명 시장을 공인인증서가 여전히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독점을 견제하고, 전자서명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번에 통과된 '전자서명법개정안'입니다.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거죠.
이처럼 관련 법안이 계속 개선되는 만큼, 언젠가 지긋지긋한 공인인증서의 불편함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책임프로듀서 하현종/ 프로듀서 이아리따/ 구성 권재경/ 편집 배효영/ 내레이션 김유진/ 담당인턴 박혜림
(SBS 스브스뉴스)
하현종 기자(meson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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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인인증서 제도는 이미 6년 전에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14년 5월, '온라인 금융거래와 쇼핑에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전자금융감독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이 사라지면서 각종 사설인증서가 등장했고, 덕분에 온라인 뱅킹 등을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