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때는 해놓고… “韓 대행, 알박기 말라” 민주당, 인사에 제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고위 공직자와 공기업 등 인사를 전면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 말기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정기환 한국마사회장 등 고위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인사를 해놓고 이번에는 점령군 행세하듯 한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관여하거나 정부에서 일한 인사들을 알박기 낙하산 인사로 내려보내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채용 과정을 비롯한 인사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부당 위법한 사례에 관련된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한 대행은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대행한다. 그러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대행을 비롯한 내각은 원칙적으로 사퇴가 도리인 상황”이라며 “여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중립적인 대선 관리의 의무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인사권 행사 등을 전면 절제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실 기록물을 ‘지정 기록물’로 정하는 권한도 갖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용산(대통령실)의 기록을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은 범죄자를 위한 봉인이며 증거 은닉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면 자료는 최대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한 대행이 내란 가담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해체를 결의하고, 내란 수괴를 제명하는 상식적 조치부터 시작해야 한다”(김민석 최고위원)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박찬대 원내대표)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에 4949억4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신지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