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워싱턴디시(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제목의 행사에서 상호관세에 대해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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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층 해소됐지만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이에 대응할 정치 리더십은 공백이어서다. 장기화된 내수 부진에다 트럼프발 충격 탓에 올해 1%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집행하는데 정치권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치 리더십 공백 속 가장 시급한 사안은 미국의 관세 조처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 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책정하는 등 자국 무역흑자를 늘리기 위해 세계 각국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매겼다.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1분기보다 이미 2% 감소한 상황에서 2분기에 자동차·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타격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미국과 협상할 만한 대미 흑자 축소나 쌀·소고기 수입 확대 문제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면, 사실상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할 수밖에 없다”며 “새 리더십이 들어선 뒤 적기 대응하기 위해 현재부터라도 실무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되기 전까지 대기업은 버틸 여력이 있지만 문제는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라며 “이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는 보조금이나 납세 유예, 무역보험 등을 보완해 생태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은 정부가 밝힌 것처럼 이달 안에 신속하게 처리한 뒤, 하반기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직후 “통상리스크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민생지원 등 긴급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0조원 규모 ‘필수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신속하게 25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국회 합의 가능성과 정부와의 조율을 고려해 10조원을 우선 편성하는 걸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도 “애초 추경 논의가 시작된 1월보다 많이 늦어져 자영업자와 산불 지원 중심으로 15조원가량을 우선 합의해 추경한 뒤, 대선 이후 추가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이 도리어 민생 문제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 논의가 급물살 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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