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탄핵심판 앞두고 총리·부총리 권한정지 바람직하냐"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게 바람직하냐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정 의원은 2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매우 위헌적인 상황이고 최상목·한덕수 권한대행 두 분이 법률안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4일날 대통령에 대한 파면 처분이 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련의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며 당 지도부의 신중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상목 대행이 2명을 임명했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를 않았는데, 그 이유가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선출한 재판관을 어떻게 임명하지 않는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그 전제는 그러면 모든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해야만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으로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분명히 탄핵 사유가 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며칠 남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잠시 보류하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최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4일도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황 대변인 역시 "한 총리와 최 경제부총리의 마은혁 임명 문제 관련해서는 헌법이 정한 의무 미이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 묻고 엄단할 것"이라면서도 "일단 선고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4일 선고 직후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해서도 "발의를 언제 하자는 시점 자체가 아직 논의가 안됐다"며 "하는 것 자체는 맞는데 시점은 상황을 봐가며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최 부총리의 탄핵안 보고를 먼저 하게 될 것"이라고만 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한편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탄핵심판 선고 현장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국가적인 혼란, 국민적 분열과 갈등 상황을 누가 만들어냈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통령이 '나는 무조건 승복하겠다, 이런 사태를 야기한 데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고 해야 된다"며 "그렇게 말하고 나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파면의 결과가 나오면 어떤 행태를 취하겠는가. 그 이후에 국가적인 혼란을 가속시킬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안 나오는 게 좋다고 보고, 또 안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