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김형두? 정형식?… 尹탄핵심판 ‘캐스팅보트’에 쏠린 눈

김복형(왼쪽), 김형두(가운데), 정형식(오른쪽) 재판관. 연합뉴스

4일 선고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심판의 평결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헌법재판관 중 누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의가 장기간 지속됐고, 다른 주요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던 만큼 특정 재판관들이 대통령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를 가르는 중요한 표가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일 법조계에서는 김복형(조희대 대법원장 추천), 김형두(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 정형식(윤 대통령 추천) 재판관이 기각·각하, 인용 판결을 가를 키를 쥐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진보 성향과 상관없이 주요 이슈에서 독자적인 결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재판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한 총리의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8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별개의 기각 의견을 냈다. 같은 기각 의견이라도 ‘한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미임명한 것은 위법이지만 탄핵 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및 이미선·정정미·김형두·정계선 재판관과 차이가 있다. 보수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각하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 듣는 인물”이라는 평이 많다. 김 재판관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기각 의견을 냈다. 당시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재판관의 의견이 갈리며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이후 한 대행 사건에서는 문 대행 및 이미선·정정미 재판관과 함께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다수의 기각 의견에 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재판관은 정무적 감각을 갖추고 판결이 헌재 조직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송곳 질문’으로 주목받았다.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증인 신문을 주도하며 국회 활동 방해,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재판관 평의에서도 신문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주도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직 헌법연구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평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재판관들의 의견이 오랜 기간 조율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재판관 간 견해차가 클수록 특정 재판관의 선택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한 대행 사건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따지며 각하 의견을 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자체를 엄격히 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기석·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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