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美 지한파 "트럼프, '中 빼고 美만 규제' 플랫폼법 알면 분노…韓 협상 전 무역장벽 철폐를"

태미 오버비 前 암참 대표 인터뷰

韓, 트럼프에 무역장벽 철폐 의지 보여줘야

향후 관세 예외 조치 예상…현대車 투자 긍정적

조선·방산 협력 등 트럼프 2기 기회 요인도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 구글맵 기능 전면 허용, 각종 창구 지도 폐지 등 장기간 지속돼 온 무역장벽을 철폐하겠다는 진지한 의지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보여줘야 합니다."

미국 경제계에서 손꼽히는 지한파 전문가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둔 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된 특파원 인터뷰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오버비 고문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대표를 지내며 한미 경제 협력 강화에 기여했다.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 고문이 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된 특파원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그는 "한국은 미국의 8위 무역적자국으로 이른바 '더티 15(Dirty 15)'에 속해 2일 발표될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과 함께 포함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버비 고문은 전날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연례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무역장벽 중 하나로 명시된 플랫폼법을 언급하며 "지금 한국 국회에는 플랫폼법 관련 법안이 19개나 올라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우리가 희생자라고 생각한다"며 "플랫폼법이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모든 미국 기업들을 규제하면서 중국의 틱톡, 알리익스프레스, 텐센트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쳐버리거나 매우 분노할 것(crazy, very angry)"이라고 말했다.

USTR 보고서에는 한국의 플랫폼법이 다수 미국 기술 기업과 한국의 2개 기업을 규제하고,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수입차 환경 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대거 열거했다. 한국 특유의 '창구 지도(window guidance)'도 무역장벽 중 하나라고 오버비 고문은 지적했다.

그는 "이제 기업들은 상무부, USTR, 의회 의원들을 만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워싱턴 분위기를 전하며 "한국 정부는 선의를 보여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의 21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구매 등은 고무적이지만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국이 각종 비관세 장벽을 신속히 철폐해 대미 협상에 앞서 걸림돌을 없애고, 최대한 '성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관세 전선'을 전방위로 넓혀 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관세 예외를 줄 것이라고 오버비 고문은 예상했다. 특히 한국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앞으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예외 조치를 얻어내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오버비 고문은 지난달 현대차가 백악관에서 발표한 미국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고부가가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처벌하는 대신 보상해야 한다"며 "지금은 예외가 없지만 언제든 (예외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집권 2기가 조선, 방위산업 분야 등 미국과의 산업 협력을 공고히 하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오버비 고문은 "미·중 해군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조선 역량은 미국에 매우 위협적"이라며 "한국에는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이 있고 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안보 동맹이고 수십 년 동안 긴밀한 산업 협력을 지속해 다른 대부분 국가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라 노라 키스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선임 정책 애널리스트가 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된 특파원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한편 리라 노라 키스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선임 정책 애널리스트도 오버비 고문과 함께 진행된 특파원 인터뷰에서 한국의 플랫법과 관련해 "중국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건 이 법안들이 주로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한다"며 "이미 많은 지역에서 사후 규제가 완벽히 잘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미국)=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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