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하고, 일상 되찾고…국힘에겐 이게 가능한가? [4월1일 뉴스뷰리핑]

서울대 교수와 연구자들이 31일 서울대 본관 앞에서 ‘서울대학교 교수·연구자 4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오늘(4.1) 아침신문 1면에는 △여당 “문형배·이미선 후임 임명” 역공(5곳) △코스피 폭락(4곳) △트럼프 관세 폭풍(2곳) △산불 르포(2곳) △의대 절반, 학생 전원 복귀(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헌재 뒷짐, 여야 대치, 국민 시름

② Now and Then : Maria Elena(영화 ‘아비정전’ 삽입곡, 1999)

① 차이의 발견

# 헌재 뒷짐, 국민의힘 역공, 국민 시름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실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날이 오늘입니다.

-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선고는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이 뉴스뷰리핑을 보낸 이후인 오전 10시40분께, 오는 4일(금) 오전 11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민주당의 ‘탄핵 선고’ 압박

1) 마은혁 임명, 탄핵 선고 압박(4월18일 이전)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논의하기 위해 두 차례 전화를 하고, ‘긴급하게 보고 싶다’는 문자 도 보냈으나, 한 대행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한 대행은 이에 대해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경제 및 민생 직결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회동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은 4월1일을 마 후보자 임명 최종시한으로 못박아, 오늘을 넘길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에서는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1~4일 매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기간 중에 본회의를 열면, 3일 안에 표결을 하게 됩니다.

-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헌법 위반사항”이라며 “저희는 (재판관이) 충원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 4월18일 이후 상황도 대비

-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헌재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특정인이 미임명할 수 없도록 국회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각각 선출·지명한 뒤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마은혁 후보 관련), 임기 만료 예정인 헌법재판관은 후임자 임명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오는 18일 임기 만료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관련) 등이 담겼습니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후로 넘어갈 경우, 헌법재판소 마비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해당 법안들은 이번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나, 아마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민의힘의 ‘역공’

1) 후임 재판관 임명 촉구 시사(4월18일 이후)

- 국민의힘은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임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요청할 뜻을 어제 밝혔습니다. 문·이 재판관 후임은 대통령 추천 몫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있긴 합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민주당의 법 개정 추진에 대해 “명백히 위헌적 법률이다.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조속한 선고 촉구(4월18일 이전)

- 그러면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선고를 왜 이리 서두르냐’고 하던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현재 헌재 상황을 ‘인용 5, 기각 또는 각하 3’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용’ 의견이 6명이 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복귀합니다.

-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권영세 비대위원장)

3.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

1) 모순과 무논리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하는 민주당의 법 개정 추진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이라고 말했습니다.

=>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 행위’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미 최상목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 중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단 컨센서스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해선 안 된다면서 (대통령 몫) 후임 헌법재판관은 임명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건 별개 사안이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지난해 말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하며,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 권한이 없다’며 결정된 국회 추천 몫 후보자도 임명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대통령 몫 후보자도 권한대행이 지명하라고 합니다. 현재까진 총리실이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일, 실제로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아마 그 후보자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여권이 해당 후보자에게 ‘윤 대통령 기각 또는 각하’ 입장을 확인한 뒤에야 임명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당과 국민이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을 것입니다.

2) 적반하장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30일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를 두고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건 맞는데, ‘대통령 탄핵 사과’ 의미는 뭔지 알 수 없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다는건지,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상황’을 사과한다는건지.

- 그런데 어제 비상대책회의 권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보면, “많은 국민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 독재와 입법 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고 말해, 이젠 ‘계엄’에 대한 사과도 사실상 거둔 셈입니다.

- 권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야당을 향해 쓴 단어를 보면, “독재”, “체제 전복”, “내란행위” 등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3) 국민이 두렵지 않다

- 국민의힘이 바라는 바가 실현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 4월18일(금)까지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않다가, 18일 이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상한 사람’으로 임명하고, 야당의 인사청문회 불참 등 거센 반대로 ‘여야 합의가 없음’에도 ‘대통령 몫이라 (마은혁 때와 달리) 여야 합의가 없어도 상관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임명을 강행하고, 그렇게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선고하면.

- 윤 대통령은 복귀하고, 곧바로 김건희 여사와 함께 미국 순방 준비하고.

- 온국민은 ‘이제 끝났다’고 툭툭 털고 일어나 각자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믿을지 궁금합니다.

- 또 그보다 앞서 만일 4월18일 이전에 추측이 난무하는 ‘5(인용)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윤 대통령 복귀의 최고 공신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가 마은혁 후보자를 끝까지 임명않고 버텼기에 ‘윤 대통령 복귀’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윤 대통령 복귀를 국민이나 국회나 헌법재판소가 아닌,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불법적으로 소집한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계엄 문건’까지 건네받았던 윤 대통령이 임명한 ‘서울법대 후배’인 윤석열 정부 장관이 ‘윤 대통령 복귀’를 결정한 것입니다.

- 이런 상황을 두고 국민들이 ‘그럴 수 있어’라며 용인을 할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믿고 있는 것입니까.

- 용인하지 않으면, ‘계엄’을 이번엔 제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까. 자신의 상관들이 줄줄이 감옥에 있는 것을 봤는데, 군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대라는 명령에 곧이곧대로 따르리라 봅니까. ‘내란 수괴’ 혐의자가 국군통수권자가 됐던 나라가 전세계에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내란죄 재판을 받으러 다니면서 ‘한남동 관저’에 계속 머물면서 ‘용산 대통령실’로 매일 출퇴근할 수 있다고 봅니까.

-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참회한다면 그래도 다시 한 번 보수층을 바탕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촉구하는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은 망합니다.

- 그러니 보수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대로 임기 끝까지 가자. 윤석열 복귀도 싫고, 이재명 집권도 싫다’는 바람을 기대하는 건가요. 4월18일만 넘기면 헌재 재판관은 6명이 되고, 그러면 탄핵심판 심리도 못하는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니.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참아야 하는 건가요.

4. 사설

한겨레 = 한 대행, 마은혁 임명해 위헌 해소하고 혼돈 수습하라

경향 = "계엄은 잘못"이라던 입장까지 바꾸는 국민의힘

동아 = 파국 치닫는 극한 대치 … 헌재와 韓이 매듭지을 때

조선 = 無정부 초래할 韓 대행 재탄핵 철회해야

- 한겨레 경향 동아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한덕수 대행 재탄핵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을 향해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든 게 누구인지, 그리고 ‘국민적 저항’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② Now and Then

만우절인 오늘(4월1일)은 장국영(1956~2003)의 22주기입니다. 장국영 22주기를 맞아 ‘패왕별희’(1993) 등 과거 그가 출연한 영화가 재상영되고, 장국영을 모티브로 삼은 연극 ‘굿모닝 홍콩’이 공연되기도 합니다. 1990년대를 상징하는 장국영은 국내에선 ‘영웅본색’으로 가장 유명했고, ‘투유’ 초콜릿 광고모델(1990)로 등장하기도 했지요. 오리온 초콜릿이 롯데 (가나) 초콜릿에 필적했던 때가 그때가 유일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꽤 오래된 홍콩 배우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이유는 그 시절 향수를 넘어 장국영에게 스며있는 ‘청춘의 불안’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노래는 영화 ‘아비정전’(1990) 삽입곡인 ‘Maria Elena’입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맘보춤을 추고 있습니다만, 슬픔과 외로움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발 없는 새’라는 대사로 유명한 이 아비정전은 장국영을 잘 나타내 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IRM4HuxAho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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