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무역장벽' 하나하나 따졌다…자동차·소고기 등 규제 지적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알리나 하바 뉴저지주 법무장관의 취임식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3,30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미국 정부가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게 핵심 과제"라며 한국의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이 밖에도 미국산 소고기 규제와 약값 정책, 망 사용료와 정부조달 시장 규제까지 지적했다. 최대 25%의 상호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사실상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년도 국가별 무역 평가보고서(NTE)에서 미국 기업들이 직면한 각국의 무역 장벽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주요국의 무역 장벽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USTR은 △기술 및 위생 △공공 조달 △지적재산권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자본투자 △기타(자동차 및 제약) 등 7가지 분야의 무역장벽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미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USTR은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한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게 (우리의) 핵심 과제"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구성요소(ERC) 규제에 대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우려가 거듭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ERC의 실질적인 변경에 대한 수정 인증서를 취득하거나, 사소한 변경에 대한 수정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어떤 유형의 변경이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또 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법을 위반할 경우 한국 세관 당국이 업체를 형사 기소할 수 있는데, 정작 세관 당국은 한국에서 제조된 차량을 조사할 권한도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산 소고기와 소고기 가공품의 전면 수출이 안 되고 있는 점도 문제삼았다. USTR은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방을 합의해 놓고 한국은 '과도기적 조치'인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상황이 16년째 유지되고 있으며, 소고기 패티나 육포나 소시지 등 소고기 가공품의 수입을 한국이 금지하고 있는 것도 미국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산 농산물 수출 압박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블루베리, 감자, 사과, 체리, 배, 당근 등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해 시장 접근 확대를 요구한 농산물에 대한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 단계에서의 계류도 미국 업계가 지적한 주요 규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지식재산권 보호 규제, 해외 로펌 진출 장벽, 외국인의 방송·통신·미디어 투자 제한 등도 무역장벽 사례로 꼽았다.

한편, USTR은 매년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 장벽과 이런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기재한 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근대사의 미국 대통령 중 트럼프 대통령보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광범위하고 해로운 외국의 무역 장벽을 인식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그의 지도하에 이 행정부는 불공정하고 상호주의에 반하는 이런 관행을 해결하고 공정성 회복을 지원하며 세계 시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우선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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