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킹스연구소 "美, 韓에 대만 방위 지원 압박 가능성"

앤드루 여 "韓, 인·태서 더 큰 역할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미 국방부 내부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대만해협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한국에 대만 방위에 대한 지원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31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한나 포어먼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만해협 비상 상황에 한국은 자신의 역할을 정의할 준비가 됐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만 해군 군함. 로이터연합뉴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동안 대만 문제에 대해 어떻게 관여할지 아직은 불명확하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 내 대(對)중국 강경파는 동맹국에 대만의 방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대만해협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한국이 익숙한 영역(comfort zone)에서 나와 한미동맹에 보다 명확성을 제공하고 강력한 지지를 약속하도록 밀어붙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는 인도·태평양을 우선시한다고 공언했다"며 "한국도 대만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만 해협에서의 충돌이 미군과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대만에서의 전쟁이 한반도에서의 분쟁 리스크를 더 높이는 만큼 한미는 비공식적인 투 트랙 대화를 넘어 대만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 대만해협 사태 발생 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구체적 정의 ▲ 대만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군사적 기여 ▲ 군사적 비상 계획 외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한미가 다뤄야 할 의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 한미 간 공식적인 입장이 2006년 이후 업데이트가 없다며 "한미동맹의 역할과 책임이 더 넓은 인도·태평양을 대상으로 확대됐음에도 주한 미군이 실제로 어떻게 배치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어떤 조건 아래 대만에 배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미연합사가 중국으로부터의 반격이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에서 방위와 억제를 보장할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평택과 오산, 군산 등 한국에 위치한 미군 기지가 대만 위기 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군사적 기여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를 포함한 후방 지원부터 미군에 대한 물류 지원, 미군에 대한 무기 제공 등의 방안까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이른바 '패싱(건너뜀)'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등 한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면 중국 및 대만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한국이 지지할 의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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