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급감에… 한국 조세부담률 OECD 31위

2023년 19% 그쳐… 순위 7계단 하락

대표 복지국 덴마크·노르웨이 40%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이는 37개 회원국(데이터가 없는 호주 제외) 중 31위에 해당한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뜻한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건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적다는 뜻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22년 초과 세수 영향으로 22.1%까지 올라갔다가 2023년에는 전년보다 3.1%포인트 급감했다. 기업 경기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대폭 줄어든 영향이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에서 한국 순위도 이 기간 24위에서 31위로 낮아졌다.

2023년 기준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43.4%), 노르웨이(41.4%), 스웨덴(36.3%) 등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었다. 미국·아일랜드(18.9%), 튀르키예(17.1%), 멕시코(15.3%) 등은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5.3%였다.

조세부담률 하락 추세에도 근로소득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명목 GDP 대비 국세 비중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비중은 2022년 4.5%까지 확대됐다가 2023년 3.3%, 지난해 2.5%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22년과 2023년 2.5%, 지난해 2.4%를 기록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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