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최후통첩' 줄탄핵 던졌지만…속 답답한 민주당

[앵커]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길어지며 정국 혼란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한덕수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국무위원 줄탄핵을 거론하고, 고의로 임명 미루면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내일까지 임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의 이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최상목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제2의 계엄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연쇄탄핵할 수 있다며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하거나, 고의로 임명을 미룰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등의 당내 법안 발의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당 내에선 국무위원 탄핵의 실효성이 낮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앞서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도 이번 달 19일까지 임명시한을 못 박았지만 실제 탄핵안 처리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일종의 무정부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결기 있는 마음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고요. 지도부와 조금 더 당론으로 합리적으로 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다음 달 1일과 4일 본회의 개의 안건과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유정배]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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