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갈등' 불 지피는 국민연금?…누가 혜택 보나 직접 따져보니

[앵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이 확정됐지만, 이게 젊은 세대에게 불리하다는 반발이 잇따르며 '세대 갈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30대와 50대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게 될지 비교해 봤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즉 내는 돈은 9%에서 13%, 소득대체율, 즉 받는 돈은 40%에서 43%가 됩니다.

복지부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내년에 50세가 되는 A씨의 총보험료는 1억 4090만 원, 총 수령액은 3억 6679만 원입니다.

반면 평균적으로 30세가 되는 B씨의 경우 총보험료는 1억 7279만 원, 총 수령액은 3억 1626만 원입니다.

30대가 50대보다 더 많이 내고, 덜 받습니다.

생애 평균을 봐도 50대의 보험료율은 9.5% 소득대체율은 50.1%인 반면, 30대의 보험료율은 11.7%, 소득대체율은 43.2%입니다.

젊은 세대가 연금개혁을 반대한 이유입니다.

[권병훈/서울 남현동 (30대 직장인) : 더 내고 더 받는다라는 기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지만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을 바꾸지 않을 경우, 20~30대는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된 이후 30%대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조금 더 낮은 보험료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적립 기금에 의한 운용 수익률이 계속 낮은 보험료를 지탱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적립기금은 부모 세대가 쌓아놓은 거거든요.]

국민연금법 개정 전과 후를 기준으로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더 받는지 연금 증액 비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보다 100만원을 더 내게 됐다면 50세는 54만원을 더 받게 되고, 30세는 41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다만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을 적용하면 30세는 각각 61만원과 56만원을 더 받아 50세보다 조금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가 연금고갈을 우려하지 않게 재정을 탄탄히 할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김대호 이현일 / 영상편집 구영철 / 영상디자인 최수진]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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