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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다른 기대감 속에 여론전을 펴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재명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것이 충돌과 유혈 사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일이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장 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입니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입니다.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진행자 >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승복을 요구하는 건 기각을 전제로 하는 걸 테고요. 또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전원일치 파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선고일이 공지가 됐어요. 근데 선고일 공지를 두고도 여야 모두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윤희석 >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원하는 것만 기대하고 다른 쪽은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아예 질문을 받아도 답을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승복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보면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라고 본다면 양쪽 다 승복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 인용 결정이 나와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런 요구가 있는 거고, 민주당에도 만약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또 받아들인다 이런 발언을 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승복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헌재의 내일 있을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진행자 > 예민한 상태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 서용주 > 지금은 여야 정치권의 주장, 그 다음에 선고기일을 놓고 각각의 다른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석들을 다 빼버리고 기름기 쫙 빼고 그냥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를 통해서 돌아왔다.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여야의 정치권의 의견을 빼고 바라는 걸까요? 국민의 신임이 그대로 대통령한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의 대답이 가장 합리적인 대답일 것 같아요. 그리고 승복 논리를 얘기하는데 여야를 다 떠나서요. 국민의힘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피해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해자 아닙니까? 내란 행위를 통해서 당시 11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의 권능을 침탈하려고 했고 국회라는 게 꼭 민주당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야 공히 있었고 그 대상에는 한동훈 당시 대표도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봤을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내란 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의 피해자들입니다. 근데 왜 피해자들끼리 승복해라, 우리 피해 입었지만 승복하자, 저 사람이 가해를 했는데 우리는 승복을 선언해서 가해자가 풀려나도 승복하자, 안 맞잖아요. 이치에.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지 말고 국민의힘 당신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피해자 아니냐 대통령한테 물어봐라. 가해자인 대통령에게 승복하라고 얘기를 먼저 해라. 그래서 가해자가 승복한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우리 피해자인 여야의 정치권이 고심해보겠다, 이건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 가해자의 순서는 딱 잘라 먹고 왜 피해자끼리 싸움을 스스로 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윤 대변인님.
◎ 윤희석 > 가해자 피해자 얘기하면 또 복잡해집니다. 민주당이 줄탄핵했으니까 그랬다고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 진행자 > 같이 피해자라잖아요. 지금 여야는.
◎ 윤희석 > 그러니까요. 승복 여부에 대해서 얘기할 의미가 없어요. 24시간도 안 지나면 결론이 나옵니다.
◎ 진행자 > 승복 안 할 도리도 없어요.
◎ 윤희석 > 그렇죠. 방법이 없죠. 물리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은 왜 승복 메시지 안 내는 겁니다.
◎ 서용주 > 윤 대통령은 그동안 12월 3일 계엄 이후에 곧 4월 4일 이 순간까지도 본인이 한 행위는 정당하다. 확신범이에요. 본인이 한 비상계엄은 내란의 행위가 1도 없고 계몽령이고 장난 같은 경고성이었고, 국민들한테 담화 대신 군대를 보내서 뭔가 경각심을 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다라고 확신을 갖고 하는 분이 무슨 승복 메시지를 내겠습니까? 사과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승복을 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논리와 합리성 속에서 행동할 거라고 예측하는 것들은 이제는 무리수다 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은 승복이나 사과나 그런 의지를 표명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일각에서 일부러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승복 메시지 안 내는 거다,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그것도 다 가정을 전제로 하는 건데요. 그 얘기는 예를 들어 인용이 났는데 인용이 날 거라고 예상하는 상황에서 미리 어떤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 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더라도 향후에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 지금은 말을 삼가고 그 이후에 뭔가 분위기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아주 정밀한 전략적 메시지를 내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 시각이죠.
◎ 윤희석 >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한데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정말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는 내일 오후부터는 아마 지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급속하게 저는 안정이 될 거라고 봐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간에. 왜냐하면 우리는 앞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괴로운 것은 이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또 너무 많은 가능성에 대한 추측들을 우리 머릿속에 다 담고 있으니까 머리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혼란스럽지만 결론이 나는 순간 불필요한 부분은 다 제거가 될 것이고 남은 사실관계에 따른 향후의 전략에 모든 분들이 다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이미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것이 나왔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겠다 하는 것이 결심에 다 서 있다고 저는 봐요.
◎ 진행자 > 오히려 우리가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정을 하면서 얘기하니까 혼란스러운데 결론이 나오면 오히려 단순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심판정에 나올 거냐 아닐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전에 보니까 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심판정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경호, 질서 유지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나오기로 했다 보십니까?
◎ 윤희석 > 일단 1차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경호 문제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원래 헌재 주변 100m를 통제하기로 했는데 150m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출석한다. 변호인단과 같이 간다 했을 때 그걸 또 어떻게 물리적으로 방어하고 그 행렬을 보호하면서 들어간다. 끝난 다음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결정에 따라서 할 텐데 그런 것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상황을 만들 이유는 없다 그런 판단 하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경호 문제라든지 질서 유지 차원이 1차적인 이유가 됐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소장님은 어떠세요?
◎ 서용주 > 경호 질서 유지 그런 고려도 있었겠죠. 근데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조금 의아한 결정입니다. 그동안 경호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질서 유지나. 이동할 때 경호를 늘 받으면서 변론에 임하였고요. 최후 변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추측건대 본인들 스스로도 헌재의 선고기일에 나올 심판의 결과가 인용에 가깝지 않냐라고 예측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각을 예측했다면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악천후 속에서도 헌재 재판장에 서서 기각을 자기 귀로 듣고 어퍼컷을 날리면서 나와서 환호하고 지지층들에게 뭔가 자기의 힘을 보여줄 그런 세리머니를 좋아하는 패턴과 품성을 가진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질서 유지와 경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인용을 대비한 하나의 결정이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다. 어떠세요?
◎ 윤희석 > 자꾸 예상을 하시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 진행자 > 내일 되면 다 결정된다.
◎ 윤희석 > 서 소장님 말씀은 윤 대통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캐릭터에 관한 본인의 평가에 본인이 바라는 상황을 더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제가 제 개인 얘기를 해서 토론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의 개인적인 희망이 섞인 그런 분석입니다. 앞서서 대변인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찰이 헌재의 경비를 엄청 강화를 했어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100m까지만 우리가 진공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접근을 못하게 했다가 150m로 늘렸거든요.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경찰도. 그렇게 보십니까?
◎ 윤희석 > 그렇죠. 8년 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는 무려 네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4명이나 그런 상황이 있었느냐 봤을 때 차벽 설치 과정이라든지 사실은 차벽 위에 있었던 무거운 앰프 그게 떨어지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더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더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경찰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50m 더 늘린 것도 있고 또 아주 정교하게 막고 있는 걸로 보여요. 차벽도 종류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일은 적어도 헌재 주변에서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경찰이 충분히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방비를 잘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8년 전에 사망자가 4명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양측 진영의 대립이 더 극심한 상황이잖아요.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서용주 > 우려가 크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정에 있어서도 정말 극도로 흥분한 지지층께서 경찰 버스를 탈취해서 밀고 들어가면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을 해서 이번에는 경찰들이 외벽은 외벽 차량으로 두고 기동대 차량 안에 두면서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하는 것인데 사실상 저는 우려스러운 것들은 현재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조금 과격하다는 거예요. 지난 서부지법 백색테러 부분도 따지고 보면 탄핵 찬성보다는 반대에 이르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게 구속에 이르면서 그런 부분들에 불상사가 있었는데 진영 논리로 제가 편드는 게 아니라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 민주당이나 국민들께서는 목으로 자기 표현을 하지 몸을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탄핵 반대파들은 목보다는 몸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쪽이나 아니면 탄핵 반대 지지층에 대한 자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여야의 승복도 승복이지만 그 진영 안에서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에서 최대한 자제하고 다치지 않도록 저는 어떤 주장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다를 수 있으나 그 누구도 국민들이 다쳐선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정치인들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제를 부탁드리는 그런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서부지법 폭동을 말씀하셨는데 경찰이 이번에 물리적으로 막는 것 외에도 극단적인 유튜버들 모니터를 한다고 그래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서용주 > 매우 있죠. 지금 보면 지지층을 추동하고 이끄는 아주 핵심의 축에 극단적인 유튜버를 통해서 뭔가 잘못된 정보를 던지고 좌표를 찍고 국민저항권을 주장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선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뉴미디어시대에 유튜브를 보면서 진짜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오염되지 않도록 최소한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유튜버야 본인이 방송 하면 끝이지만 그거 따르는 사람은 다치거나 법적 책임을 지거나 또 잘못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서 정말로 아무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목소리는 크게 내세요. 목이 찢어져라 내도 되지만 몸을 쓰거나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 경찰이 별도의 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유튜버들 모니터링 하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윤희석 > 지난 번 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면서 선동을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여기로 모여라 들어가자 그런 거 다 모니터링 한다는 말만 들어도 그분들은 범죄에 대해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예방 차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내일 선고 과정 생중계 되잖아요. 일반인 방청도 허용됩니다. 일반인 20석인데 아까 앞서서 기자가 얘기할 때 보니까 현재 9만 2천 명이 신청했다고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일반인 24석 신청이었는데 1만 9천 명 몰렸다 이러거든요. 엄청난 국민적 관심인데 그만큼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 윤희석 >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0m 진공상태 하려다가 150m로 늘리고 이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20명 들어가는데 거의 10만 명이라면 5000:1인데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비교해도 어마어마하게 경쟁률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거고, 관심도가 높다는 건 결과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고 어느 한쪽 결과에 따라서 반대, 바라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저항이나 실망감 이런 것들의 진폭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걸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 나온 다음에 적어도 영향력 있는 정치지도자들 제도권 정치인들 지식인들 언론 이런 분들이 아주 절제된 단어를 통해서 국민적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건 더욱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관심도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말씀한 대로 20석의 경쟁률이 그때가 800:1이었어요. 지금은 5000:1이잖아요. 그 수치가 얘기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극명하고 관심도도 높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행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지른 행위의 800배보다 5000배 더 중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부딪치는 상황에서 이 결과에 따라서 대중들 특히나 양쪽의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대중들은 폭발력이나 분노나 실망감은 기대이상일 거라고 봤을 때 차분하게 결과 이후에 사태를 다독일 수 있는 여야 정치인 말씀한 대로 지도자들 사회 여러 가지 각계 원로들의 역할들이 필요한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에서 아까 유튜버에 대한 단속도 있고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몸을 쓰잖아요. 그러면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공권력으로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 행위도 이루어 져야 되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내일 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대변인님이 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측하면 뭐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주초에 가장 많이 나왔던 전망이 5대3인 교착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선고일이 공지되고 나니까 가장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로 5:3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5:3인 상태에서 선고기일을 잡을 리가 없다는 전제 때문에 5대3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일견 동의합니다. 그럼 5대3이 아닌 숫자는 뭐냐.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숫자로 봐야 되겠죠. 6대2 아니면 4대4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그쪽으로 더 갔거나 4대4보다 더 적을 리는 없다고 보고요. 3대5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다들 기각이냐 인용이냐에 대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쓰잖아요. 4대4 기각 또는 각하가 있고 6대2 인용 또는 8대0 인용, 중간에 7대1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는데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 상식 본인의 경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많은 예상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방송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3월 26일 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무죄 나왔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심에서 불과 한 넉 달 정도 지난 상태에서 같은 판사분이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구나, 그것도 법리에 맞춰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과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분들의 논리 구조는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어떠한 결론이 나와도 놀라지 않을 준비만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소장님은.
◎ 서용주 > 5대3의 교착설이 해소가 됐던 것들은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잖아요. 5대3이라는 건 다수가 인용에 가깝다라는 것이고 3명이 기각이나 각하, 인용이 아닌 비인용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8명 중에 이런 상황이라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5대3의 교착설이 이어졌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해소되었다. 그러면 네 가지가 있잖아요. 8대0, 7대1, 6대2, 4대4, 5대3이 없으니까요. 3대5까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나친 것 같고요. 그러면 4대4를 배척을 해보면 5대3 중에 인용이 다수설이라면 다수설이 갑자기 4대4로 가서 선고기일이 잡혔다라고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재판관들이 다수가 인용이었는데 갑자기 인용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서 선고기일을 정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냐 그러면 다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평의를 거쳐서 마은혁 재판관이 오지 않아도 크게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됐다라고 봤을 때 6대2나 7대1 정도의 수준에서 평의와 의견이 조율이 됐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보는 게 4대4로 있어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거 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이다. 가능성이 더 높다. 아예 가능성을 배척하고 싶지는 않으나 가능성으로 보면 1대9 아니면 99대0.1 이 정도 보고 싶긴 하나 일단 저는 일단 선고기일 지정 자체가 네 가지의 가능성 중에는 그래도 4분의3이 인용에 가까운 가능성을 뒀다는 의미에서는 인용의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왠지 설득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희망 섞인 분석입니까?
◎ 윤희석 > 조금만 기다리면 나올 테니까요.
◎ 진행자 > 굳이 우리가 오늘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다.
◎ 윤희석 >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 서용주 > 20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한 13시간 남았어요.
◎ 진행자 > 저희가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요. 또 하나 관심, 헌재가 보충의견 형식을 통해서 앞서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사회통합 메시지를 내놓을까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니까 세월호 참사 책임 언급하면서 상처받은 국민들 마음을 위로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가 아니다 이런 대목도 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이번에는 그보다 더 강하고 더 길게 그러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결정을 우리 제도상 헌법재판관들 여덟 분이 내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가졌던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도 있겠지만은 결국 본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크잖아요.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시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것은 당위에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재판관 분들도 지금까지 심리를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이라든지 법리적 충돌, 여야의 입장 차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키고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진행자 > 들어가 있을 것이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보시는 거고,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소수의견에 정치에 대한 역할과 정치가 어떻게 가는 것들이 국민에 대한 신임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정도의 소수의견은 들어갈 수 있으나 사회 통합의 메시지들을 끄집어내서 지적할 부분은 조금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 네 가지로 봤을 때는 처음에 예를 들면 비상계엄이나 포고령1호나 국회에 대한 봉쇄 이 세 가지는 국회의 권능에 대한 침해입니다. 국회에 대한 권능의 침해 행위가 위법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국회의 역할을 여기서 규정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97년도에 전두환의 내란죄를 규정하면서 국회의 권능을 해하려고 시도만 해도 위헌이고 명백한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 가지 부분에서는 저는 더 이상 부대의견은 없을 거라고 봐요. 다만 정치인의 체포라든지 선관위에 대한 군대를 보낸 것들 저는 최소한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음모론이라든지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에 있어서의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굉장히 드라이하게 내란의 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얼마큼 국민의 신임을 받고 그 신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시하는 부분들, 하나 덧붙이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당시 헌법재판관이었잖아요. 보수성향의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이 인용 결정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과는 무관하다 라는 얘기하면서 헌재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부대의견을 냈던 걸 보면 그 정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보시기에는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서 위헌·위법 여부를 가리는 부분에 주안점을 둘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많은 의견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으로 가느냐 아니냐 갈라지게 되는데 일단 조기 대선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은 바로 선거 준비할 수 있는 태세가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서용주 > 국민의힘도 돼 있어요.
◎ 진행자 > 돼 있어요?
◎ 서용주 > 그럼요. 이미 다 돼 있어요. 민주당만 다 돼 있다고 보면 안 되고 여야 정치권이
◎ 진행자 > 말만 안 하는 거예요?
◎ 서용주 > 그렇죠. 말만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으나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 시스템이라서 준비를 해놓고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작하는 겁니다. 하여튼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치권이 조기 대선이라는 거는 누가 집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혼란한 정국을 빨리 수습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가야 된다라는 측면이 먼저 강조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양쪽의 주자로서 나오는 지도자의 역할들은 국민의 통합 부분이나 그동안의 치열한 양극단의 정치의 현실을 해소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나와야지 이번에 내가 반드시 집권해서 내가 권력을 쟁취할 거야라는 부분도 있겠으나 조금은 마음속에 담아놓고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다른 모습의 지도력을 보이는 것들 저는 그게 조기 대선의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 진행자 >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당내 경선도 해야 되고 후보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속도가 빠를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 윤희석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추대하지 않는 한 비슷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어차피 절차는 비슷하다.
◎ 윤희석 > 비슷할 거고 저희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탄핵 선고 이후 딱 3주 만에 후보자를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스케줄을 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보다도 더 줄이자는 얘기도 있어요. 그 기간을. 4월 중에 후보자를 선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물리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크게 준비 상태가 다르다 지금부터 굳이 그렇게 말씀 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어떤 관점에서 조기 대선을 맞느냐 하는 과정에서는 민주당과 저희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민주당은 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권에 치우친 그런 메시지가 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 줄탄핵과 계엄, 87년 체제가 권력에 자제하던 그러한 상황을 이제 벗어났다. 새로운 체제가 나와야 한다. 당위성을 강조하는 차원의 그러한 전당대회, 그걸 통한 후보 선출, 그 후보가 대선 과정을 본선을 뛰면서 그와 또 유사한 메시지를 국민께 전파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승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간다고 하면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민주당보다 후보가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 윤희석 >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똑같이 금요일 날 선고가 되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았어요. 바로 당에서는.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냐 그런 말씀에서 그래도 지지자들이 못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 대통령의 파면을 못 받아들이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당이 갑작스럽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예상을 하시는데 하루이틀 정도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일단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 시계가 가고 있는 상태라면 결국 본선을 이겨야 하는 게 저희 목표잖아요. 무한정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적절한 시점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아침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다면 서둘러서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복귀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윤희석 > 당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인용이냐 기각이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쪽도 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기각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오늘 발언처럼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인용이면 또 대선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마 기각 쪽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국민의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행위가 명백히 위헌적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스탠스를 이건 내란의 행위가 분명하고 이거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했으면 모를까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잖아요. 내란의 행위에 올라타서 옹호하고 방어하고 관성적으로 왔습니다. 지금 와서 갑자기 변침 할 수 없습니다. 인용을 될 거로 예측해서 얘기를 할 수 없으니 기각을 전제로 해서 개헌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개헌을 할 기회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은 짧은 한 2~3주의 기간 동안 극명하게 갈립니다. 내란행위가 파면에 이르는 결정이 났을 때 그동안 이를 옹호하고 지탱해줬던 지금 권-권 지도부와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이런 분들의 세력들이 그대로 존치해서 후보를 배출해서 이번 대선에 싸울 것인지 아니면 12월 3일부터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위헌적이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로 한 말하자면 국민의힘 내의 소수파가 다시 인용 결정에 힘을 얻어서 다시 당에서 새롭게 후보군으로 변신하느냐, 저는 그 두 축이 가장 큰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게 없어서 갑자기 보여준다고 해서 2~3주 안에 그걸 뒤집을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긴 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게 된다면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도부인 권-권 지도부, 그리고 김·나·윤으로 칭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옹호하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한 후보가 나온다면 민주당 그냥 헌재의 인용 결정을 그대로 조기 대선에서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면 큰 내상 없이 치를 수 있는 대선이 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솔직히 김문수 장관이나 내란 옹호하는 지도부가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런 생각이 드나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헌재에서 위헌적인 내용이고 파면에 이르게 했으면 보수도 바뀌는 모습 속에서 새롭게 대결구도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는 게 한국 정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이 어쨌든 복잡해 보이기는 합니다. 복잡할 것 같아요.
◎ 윤희석 >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은.
◎ 진행자 > 그런 상황이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내일 결론이 나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일이 공지가 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얘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뜨거운 쟁점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촉구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의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박충권/국민의힘 의원 (어제)]
-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 그래서 공산주의자를…
-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들이…
-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 마은혁 공산주의자입니다!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어제) > 국회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징계를 넘어서 가장 중대한 사안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 박충권/국민의힘 의원(어제) >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에 투신했던 사람입니다. 과거 활동에 대해서 반성이라든가 그리고 전향에 대한 입장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 진행자 > 마은혁 후보자 임명 왜 계속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된다고 보십니까?
◎ 윤희석 >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안 되면서 8명 체제, 5대3 데드락 얘기까지 나오고 왜 혼자만 보류가 됐을까 임명이, 여기서부터 얘기가 되는 거죠. 애초에 이게 참 뿌리가 깊은 건데요. 작년 10월 17일에 세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서 결원을 충원해야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어야함에도 민주당에서 한 명은 민주당 한 명은 저희 당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 이렇게 이제 임명해야 되는 관례를 깨고 우리가 의석수가 많으니까 두 석을 가져가겠다. 두 자리를 민주당이 추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꼬였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계엄이 있었고 탄핵 의결이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6명 체제가 된 것에 대한 불비 상태가 도드라진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된 건데 마은혁 재판을 왜 임명을 보류했느냐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정파성이 뚜렷한 과거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중립적 입장에서 헌법재판을 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맞느냐 그것 때문에 저희 당에서 처음에 마은혁 재판관을 추천한 민주당의 추천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 아니에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그것을 통과를 시키긴 했는데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전 권한대행 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 간주하면서 임명을 안 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쭉 얘기가 돼서 지금 순간에도 물론 선고기일을 헌재가 다행스럽게 잡아서 5대3은 아닌 걸로 우리가 예상은 하지만 마은혁 재판관 문제가 끝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회에서 본회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박충권 의원이 공산주의자다 마은혁 후보자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또 발끈한 거죠. 그러면 민주당은 공산주의자를 추천한 것이 되니까 반발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의원들끼리 야 너 나가 이런 발언도 나오고 이러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소장님.
◎ 서용주 > 박충권 의원이 탈북민 출신으로 의원이 됐죠. 본인도 공산주의에 오랫동안 성장을 했었고 본인도 공산주의였고 귀향을 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똑같습니다. 마은혁 재판관도 지난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몸 담았던 것들이 인민노련이라고 해서 북한에 대한 단체 아니야 그러는데 인천 민주주의 노동자 연합에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 오해들이 선입견으로 있어서 공산주의로 규정을 하는 건데 마은혁 재판관 부장판사 출신이에요. 현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장판사 판사 재판관이 공산주의자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다 잘라먹고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한 개인에 대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저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마은혁 재판관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박충권 의원을 생각하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당신은 국회의원이긴 하나 여전히 공산주의라고 하면 실례 아닌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할 수 없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본인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불쾌하듯이 마은혁 재판관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고 현재 분위기가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된다 인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인용 시에 국민의힘의 대응이 이런 거구나, 대통령을 탄핵한 그리고 인용시킨 이 세력은 간첩이고 공산주의자다 이런 얘기하려는 전조가 아닌가라는 그 우려가 가장 크거든요. 이 부분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큰 일이 아닐 수는 있으나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치적 성숙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이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발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그동안 권한대행들이 몽니를 부린 거거든요. 이미 선고기일이 지정된 마당에 임명을 해도 본인들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할 만큼 했어요. 사회 혼란을, 정치 혼란을 이제 종지부 찍는다는 의미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원상으로 정상대로 뭔가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헌재가 위헌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가 됐잖아요. 근데 표결은 안 했어요. 민주당이 전략적인 판단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전략적인 판단은 맞습니다. 헌재가 4월 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잡은 마당에 그걸 보고 나서 최상목 권한대행 발의에 대한 표결을 부쳐도 무방하지 않겠다. 혼란스럽잖아요.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굳이 지난 권한대행에 대한, 현 부총리에 대한 탄핵 발의의 표결에 들어간다는 것은 두 가지 쟁점이 엇갈려서 이슈 자체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일단은 11시에 있을 선고기일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그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아마 잠정적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 윤희석 > 민주당의 원내 전략은 제가 그동안 많이 지적을 했는데 굳이 최상목 전 대행, 현 대행도 아니고 전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를 해서 24시간 72시간 그 사이에 표결을 할 거를 예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 탄핵 결과가 만약에 기각으로 난다 각하로 난다 할 경우에 대비해서 올린 거냐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인용을 자신한다면서요. 도대체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 의결시켜서 부총리 업무를 못하게 하고 지금 관세전쟁 때문에 상호관세 부과했잖아요. 트럼프가. 경제사령탑이 없는 상황을 굳이 만들어서 얼마나 더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이 얘기 밖에 나올 수 없는 건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자꾸만 탄핵탄핵 결국 30번을 채우는지 저는 박찬대 원내지도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서용주 >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선 지난 권한대행 할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말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계속 버텼죠. 부총리로 돌아갔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원칙입니다. 원칙. 고위공직자든 누구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위반하고선 공직을 유지해선 안 된다 이런 원칙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치적 고려가 있든 정치적 타격이 있든 국가적으로 경제적 실무자를 내보낸다. 어떤 사람은 나 능력이 좋은데 나 위법하고 위헌해도 봐주세요, 일 잘할게요, 이건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옛날 70년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에 대한 원칙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탄핵하는 것이고 예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에서 심판 받고 자리 비웠을 때 국민의힘이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트럼프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적임자가 탄핵에 묶여 있다 93일 동안,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분이 트럼프하고 적임자이기 때문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몫을 다했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또 그분도 경제전문가라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위헌·위법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응한 거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얘기해볼게요. 12.3 비상계엄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어제 기초단체장 5곳, 부산교육감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원래 당초에는 여당이 4곳, 야당이 1곳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로 거꾸로 됐어요. 야당이 4곳 여당이 1곳을 가지고 가게 됐고 부산교육감도 진보진영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저희로선 참 뼈아픈 결과고요. 특히나 저는 경남 거제시장 선거를 집중해서 봤는데 저희 당이 2018년 딱 한 번만 졌던 곳이에요. 시장 선거에서. 그런데 이번에 너무 많은 차이로 졌어요. 18%포인트가 넘는 차이로 지는 결과,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떤 선거운동을 했느냐. 지금까지 광장에서 많이 주장을 설파했었던 김기현 나경원 의원, 그리고 전한길 씨 이렇게 선거유세를 했단 말이죠. 지금 당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쓰고 있는 전략이 유권자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겠느냐, 거기에 대한 1차적인 결과가 거제시장 선거를 통해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윤 대통령이 인용이 되든 파면이 되든 다시 복귀하든지 간에 어차피 윤 대통령은 임기 복귀하더라도 2년밖에 남지 않아요. 2년 후 그 뒤 또 임기에 연연하지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국민의힘의 전략은 어떤 방향이 돼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준 선거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광장의 열기를 담은 전략이나 방향으로 전체 유권자를 설득할 방법이 없고 그 결과가 굉장히 안 좋다 하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저희로선 예방주사 맞은 것처럼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계로 삼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가장 주목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거제시 같은 경우는.
◎ 서용주 > 거제도 그렇고 나머지 부산시 교육감 선거도 그랬고요. 윤희석 대변인처럼 얘기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지도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재보궐선거를 민심의 바로미터로 인정할 수 없다, 그 바로미터 어디 있죠? 그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분들이 바로미터고 일부 몇몇 특정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그 수치, 전한길 씨 얘기하는 50%가 넘었어, 대통령 돌려보내라고 이런 게 바로 민심입니까?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 민심은 국민의힘에게도 민주당에게도 똑같은 많은 좋은 약이 됐다고 봐요. 특히나 국민의힘은 윤희석 대변인 말대로 이건 진짜 민심이다. 기초선거가 서울 인천 경기 충청 TK PK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초부터 단체장, 정치랑 상관없는 교육감 선거까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국민의힘이 참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닥민심에 대한 여론이 응답률 25%, 투표율이 25%보다 낮았다고 하죠. 이런 여론조사 없습니다. 이건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응답률 25% 이상의 민심을 체크해 봤더니 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광판 보니까 괜찮아, 50%가 지지하네, 지금 거리에 나가봐 태극기 들고 우리가 나가면 열광을 해. 전한길 씨 목소리 크게 하는데 될 것 같아, 이런 착시와 우물 속에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약으로 안 받아들이고 무시하면 그냥 백약이 무효한 거죠. 물론 민주당도 담양에서 조국혁신당에 자리를 내줬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밝혔어요. 호남 민심의 무서움을 알겠고, 그 호남 민심의 아쉬운 부분을 잘 달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기회에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라는 것이라서 민심의 바로미터는 선거만큼 정확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 그게 정치고 민심을 받드는 게 정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12.3 비상계엄 이후에 치러진 첫 선거라서 아마 여야 모두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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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다른 기대감 속에 여론전을 펴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재명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것이 충돌과 유혈 사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진행자 >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승복을 요구하는 건 기각을 전제로 하는 걸 테고요. 또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전원일치 파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선고일이 공지가 됐어요. 근데 선고일 공지를 두고도 여야 모두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윤희석 >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원하는 것만 기대하고 다른 쪽은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아예 질문을 받아도 답을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승복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보면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라고 본다면 양쪽 다 승복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 인용 결정이 나와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런 요구가 있는 거고, 민주당에도 만약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또 받아들인다 이런 발언을 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승복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헌재의 내일 있을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진행자 > 예민한 상태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윤 대변인님.
◎ 윤희석 > 가해자 피해자 얘기하면 또 복잡해집니다. 민주당이 줄탄핵했으니까 그랬다고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 진행자 > 같이 피해자라잖아요. 지금 여야는.
◎ 진행자 > 승복 안 할 도리도 없어요.
◎ 윤희석 > 그렇죠. 방법이 없죠. 물리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은 왜 승복 메시지 안 내는 겁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일각에서 일부러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승복 메시지 안 내는 거다,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그것도 다 가정을 전제로 하는 건데요. 그 얘기는 예를 들어 인용이 났는데 인용이 날 거라고 예상하는 상황에서 미리 어떤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 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더라도 향후에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 지금은 말을 삼가고 그 이후에 뭔가 분위기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아주 정밀한 전략적 메시지를 내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 시각이죠.
◎ 윤희석 >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한데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정말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는 내일 오후부터는 아마 지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급속하게 저는 안정이 될 거라고 봐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간에. 왜냐하면 우리는 앞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괴로운 것은 이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또 너무 많은 가능성에 대한 추측들을 우리 머릿속에 다 담고 있으니까 머리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혼란스럽지만 결론이 나는 순간 불필요한 부분은 다 제거가 될 것이고 남은 사실관계에 따른 향후의 전략에 모든 분들이 다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이미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것이 나왔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겠다 하는 것이 결심에 다 서 있다고 저는 봐요.
◎ 진행자 > 오히려 우리가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정을 하면서 얘기하니까 혼란스러운데 결론이 나오면 오히려 단순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심판정에 나올 거냐 아닐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전에 보니까 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심판정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경호, 질서 유지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나오기로 했다 보십니까?
◎ 윤희석 > 일단 1차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경호 문제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원래 헌재 주변 100m를 통제하기로 했는데 150m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출석한다. 변호인단과 같이 간다 했을 때 그걸 또 어떻게 물리적으로 방어하고 그 행렬을 보호하면서 들어간다. 끝난 다음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결정에 따라서 할 텐데 그런 것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상황을 만들 이유는 없다 그런 판단 하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경호 문제라든지 질서 유지 차원이 1차적인 이유가 됐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소장님은 어떠세요?
◎ 서용주 > 경호 질서 유지 그런 고려도 있었겠죠. 근데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조금 의아한 결정입니다. 그동안 경호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질서 유지나. 이동할 때 경호를 늘 받으면서 변론에 임하였고요. 최후 변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추측건대 본인들 스스로도 헌재의 선고기일에 나올 심판의 결과가 인용에 가깝지 않냐라고 예측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각을 예측했다면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악천후 속에서도 헌재 재판장에 서서 기각을 자기 귀로 듣고 어퍼컷을 날리면서 나와서 환호하고 지지층들에게 뭔가 자기의 힘을 보여줄 그런 세리머니를 좋아하는 패턴과 품성을 가진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질서 유지와 경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인용을 대비한 하나의 결정이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다. 어떠세요?
◎ 윤희석 > 자꾸 예상을 하시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 진행자 > 내일 되면 다 결정된다.
◎ 윤희석 > 서 소장님 말씀은 윤 대통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캐릭터에 관한 본인의 평가에 본인이 바라는 상황을 더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제가 제 개인 얘기를 해서 토론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의 개인적인 희망이 섞인 그런 분석입니다. 앞서서 대변인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찰이 헌재의 경비를 엄청 강화를 했어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100m까지만 우리가 진공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접근을 못하게 했다가 150m로 늘렸거든요.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경찰도. 그렇게 보십니까?
◎ 윤희석 > 그렇죠. 8년 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는 무려 네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4명이나 그런 상황이 있었느냐 봤을 때 차벽 설치 과정이라든지 사실은 차벽 위에 있었던 무거운 앰프 그게 떨어지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더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더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경찰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50m 더 늘린 것도 있고 또 아주 정교하게 막고 있는 걸로 보여요. 차벽도 종류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일은 적어도 헌재 주변에서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경찰이 충분히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방비를 잘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8년 전에 사망자가 4명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양측 진영의 대립이 더 극심한 상황이잖아요.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서용주 > 우려가 크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정에 있어서도 정말 극도로 흥분한 지지층께서 경찰 버스를 탈취해서 밀고 들어가면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을 해서 이번에는 경찰들이 외벽은 외벽 차량으로 두고 기동대 차량 안에 두면서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하는 것인데 사실상 저는 우려스러운 것들은 현재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조금 과격하다는 거예요. 지난 서부지법 백색테러 부분도 따지고 보면 탄핵 찬성보다는 반대에 이르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게 구속에 이르면서 그런 부분들에 불상사가 있었는데 진영 논리로 제가 편드는 게 아니라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 민주당이나 국민들께서는 목으로 자기 표현을 하지 몸을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탄핵 반대파들은 목보다는 몸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쪽이나 아니면 탄핵 반대 지지층에 대한 자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여야의 승복도 승복이지만 그 진영 안에서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에서 최대한 자제하고 다치지 않도록 저는 어떤 주장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다를 수 있으나 그 누구도 국민들이 다쳐선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정치인들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제를 부탁드리는 그런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서부지법 폭동을 말씀하셨는데 경찰이 이번에 물리적으로 막는 것 외에도 극단적인 유튜버들 모니터를 한다고 그래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서용주 > 매우 있죠. 지금 보면 지지층을 추동하고 이끄는 아주 핵심의 축에 극단적인 유튜버를 통해서 뭔가 잘못된 정보를 던지고 좌표를 찍고 국민저항권을 주장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선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뉴미디어시대에 유튜브를 보면서 진짜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오염되지 않도록 최소한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유튜버야 본인이 방송 하면 끝이지만 그거 따르는 사람은 다치거나 법적 책임을 지거나 또 잘못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서 정말로 아무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목소리는 크게 내세요. 목이 찢어져라 내도 되지만 몸을 쓰거나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 경찰이 별도의 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유튜버들 모니터링 하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윤희석 > 지난 번 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면서 선동을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여기로 모여라 들어가자 그런 거 다 모니터링 한다는 말만 들어도 그분들은 범죄에 대해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예방 차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내일 선고 과정 생중계 되잖아요. 일반인 방청도 허용됩니다. 일반인 20석인데 아까 앞서서 기자가 얘기할 때 보니까 현재 9만 2천 명이 신청했다고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일반인 24석 신청이었는데 1만 9천 명 몰렸다 이러거든요. 엄청난 국민적 관심인데 그만큼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 윤희석 >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0m 진공상태 하려다가 150m로 늘리고 이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20명 들어가는데 거의 10만 명이라면 5000:1인데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비교해도 어마어마하게 경쟁률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거고, 관심도가 높다는 건 결과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고 어느 한쪽 결과에 따라서 반대, 바라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저항이나 실망감 이런 것들의 진폭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걸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 나온 다음에 적어도 영향력 있는 정치지도자들 제도권 정치인들 지식인들 언론 이런 분들이 아주 절제된 단어를 통해서 국민적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건 더욱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관심도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말씀한 대로 20석의 경쟁률이 그때가 800:1이었어요. 지금은 5000:1이잖아요. 그 수치가 얘기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극명하고 관심도도 높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행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지른 행위의 800배보다 5000배 더 중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부딪치는 상황에서 이 결과에 따라서 대중들 특히나 양쪽의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대중들은 폭발력이나 분노나 실망감은 기대이상일 거라고 봤을 때 차분하게 결과 이후에 사태를 다독일 수 있는 여야 정치인 말씀한 대로 지도자들 사회 여러 가지 각계 원로들의 역할들이 필요한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에서 아까 유튜버에 대한 단속도 있고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몸을 쓰잖아요. 그러면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공권력으로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 행위도 이루어 져야 되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내일 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대변인님이 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측하면 뭐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주초에 가장 많이 나왔던 전망이 5대3인 교착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선고일이 공지되고 나니까 가장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로 5:3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5:3인 상태에서 선고기일을 잡을 리가 없다는 전제 때문에 5대3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일견 동의합니다. 그럼 5대3이 아닌 숫자는 뭐냐.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숫자로 봐야 되겠죠. 6대2 아니면 4대4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그쪽으로 더 갔거나 4대4보다 더 적을 리는 없다고 보고요. 3대5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다들 기각이냐 인용이냐에 대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쓰잖아요. 4대4 기각 또는 각하가 있고 6대2 인용 또는 8대0 인용, 중간에 7대1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는데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 상식 본인의 경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많은 예상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방송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3월 26일 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무죄 나왔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심에서 불과 한 넉 달 정도 지난 상태에서 같은 판사분이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구나, 그것도 법리에 맞춰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과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분들의 논리 구조는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어떠한 결론이 나와도 놀라지 않을 준비만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소장님은.
◎ 서용주 > 5대3의 교착설이 해소가 됐던 것들은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잖아요. 5대3이라는 건 다수가 인용에 가깝다라는 것이고 3명이 기각이나 각하, 인용이 아닌 비인용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8명 중에 이런 상황이라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5대3의 교착설이 이어졌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해소되었다. 그러면 네 가지가 있잖아요. 8대0, 7대1, 6대2, 4대4, 5대3이 없으니까요. 3대5까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나친 것 같고요. 그러면 4대4를 배척을 해보면 5대3 중에 인용이 다수설이라면 다수설이 갑자기 4대4로 가서 선고기일이 잡혔다라고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재판관들이 다수가 인용이었는데 갑자기 인용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서 선고기일을 정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냐 그러면 다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평의를 거쳐서 마은혁 재판관이 오지 않아도 크게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됐다라고 봤을 때 6대2나 7대1 정도의 수준에서 평의와 의견이 조율이 됐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보는 게 4대4로 있어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거 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이다. 가능성이 더 높다. 아예 가능성을 배척하고 싶지는 않으나 가능성으로 보면 1대9 아니면 99대0.1 이 정도 보고 싶긴 하나 일단 저는 일단 선고기일 지정 자체가 네 가지의 가능성 중에는 그래도 4분의3이 인용에 가까운 가능성을 뒀다는 의미에서는 인용의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왠지 설득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희망 섞인 분석입니까?
◎ 윤희석 > 조금만 기다리면 나올 테니까요.
◎ 진행자 > 굳이 우리가 오늘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다.
◎ 윤희석 >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 서용주 > 20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한 13시간 남았어요.
◎ 진행자 > 저희가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요. 또 하나 관심, 헌재가 보충의견 형식을 통해서 앞서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사회통합 메시지를 내놓을까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니까 세월호 참사 책임 언급하면서 상처받은 국민들 마음을 위로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가 아니다 이런 대목도 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이번에는 그보다 더 강하고 더 길게 그러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결정을 우리 제도상 헌법재판관들 여덟 분이 내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가졌던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도 있겠지만은 결국 본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크잖아요.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시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것은 당위에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재판관 분들도 지금까지 심리를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이라든지 법리적 충돌, 여야의 입장 차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키고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진행자 > 들어가 있을 것이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보시는 거고,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소수의견에 정치에 대한 역할과 정치가 어떻게 가는 것들이 국민에 대한 신임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정도의 소수의견은 들어갈 수 있으나 사회 통합의 메시지들을 끄집어내서 지적할 부분은 조금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 네 가지로 봤을 때는 처음에 예를 들면 비상계엄이나 포고령1호나 국회에 대한 봉쇄 이 세 가지는 국회의 권능에 대한 침해입니다. 국회에 대한 권능의 침해 행위가 위법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국회의 역할을 여기서 규정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97년도에 전두환의 내란죄를 규정하면서 국회의 권능을 해하려고 시도만 해도 위헌이고 명백한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 가지 부분에서는 저는 더 이상 부대의견은 없을 거라고 봐요. 다만 정치인의 체포라든지 선관위에 대한 군대를 보낸 것들 저는 최소한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음모론이라든지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에 있어서의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굉장히 드라이하게 내란의 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얼마큼 국민의 신임을 받고 그 신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시하는 부분들, 하나 덧붙이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당시 헌법재판관이었잖아요. 보수성향의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이 인용 결정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과는 무관하다 라는 얘기하면서 헌재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부대의견을 냈던 걸 보면 그 정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보시기에는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서 위헌·위법 여부를 가리는 부분에 주안점을 둘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많은 의견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으로 가느냐 아니냐 갈라지게 되는데 일단 조기 대선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은 바로 선거 준비할 수 있는 태세가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서용주 > 국민의힘도 돼 있어요.
◎ 진행자 > 돼 있어요?
◎ 서용주 > 그럼요. 이미 다 돼 있어요. 민주당만 다 돼 있다고 보면 안 되고 여야 정치권이
◎ 진행자 > 말만 안 하는 거예요?
◎ 서용주 > 그렇죠. 말만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으나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 시스템이라서 준비를 해놓고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작하는 겁니다. 하여튼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치권이 조기 대선이라는 거는 누가 집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혼란한 정국을 빨리 수습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가야 된다라는 측면이 먼저 강조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양쪽의 주자로서 나오는 지도자의 역할들은 국민의 통합 부분이나 그동안의 치열한 양극단의 정치의 현실을 해소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나와야지 이번에 내가 반드시 집권해서 내가 권력을 쟁취할 거야라는 부분도 있겠으나 조금은 마음속에 담아놓고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다른 모습의 지도력을 보이는 것들 저는 그게 조기 대선의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 진행자 >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당내 경선도 해야 되고 후보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속도가 빠를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 윤희석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추대하지 않는 한 비슷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어차피 절차는 비슷하다.
◎ 윤희석 > 비슷할 거고 저희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탄핵 선고 이후 딱 3주 만에 후보자를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스케줄을 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보다도 더 줄이자는 얘기도 있어요. 그 기간을. 4월 중에 후보자를 선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물리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크게 준비 상태가 다르다 지금부터 굳이 그렇게 말씀 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어떤 관점에서 조기 대선을 맞느냐 하는 과정에서는 민주당과 저희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민주당은 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권에 치우친 그런 메시지가 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 줄탄핵과 계엄, 87년 체제가 권력에 자제하던 그러한 상황을 이제 벗어났다. 새로운 체제가 나와야 한다. 당위성을 강조하는 차원의 그러한 전당대회, 그걸 통한 후보 선출, 그 후보가 대선 과정을 본선을 뛰면서 그와 또 유사한 메시지를 국민께 전파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승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간다고 하면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민주당보다 후보가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 윤희석 >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똑같이 금요일 날 선고가 되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았어요. 바로 당에서는.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냐 그런 말씀에서 그래도 지지자들이 못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 대통령의 파면을 못 받아들이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당이 갑작스럽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예상을 하시는데 하루이틀 정도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일단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 시계가 가고 있는 상태라면 결국 본선을 이겨야 하는 게 저희 목표잖아요. 무한정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적절한 시점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아침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다면 서둘러서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복귀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윤희석 > 당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인용이냐 기각이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쪽도 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기각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오늘 발언처럼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인용이면 또 대선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마 기각 쪽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국민의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행위가 명백히 위헌적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스탠스를 이건 내란의 행위가 분명하고 이거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했으면 모를까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잖아요. 내란의 행위에 올라타서 옹호하고 방어하고 관성적으로 왔습니다. 지금 와서 갑자기 변침 할 수 없습니다. 인용을 될 거로 예측해서 얘기를 할 수 없으니 기각을 전제로 해서 개헌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개헌을 할 기회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은 짧은 한 2~3주의 기간 동안 극명하게 갈립니다. 내란행위가 파면에 이르는 결정이 났을 때 그동안 이를 옹호하고 지탱해줬던 지금 권-권 지도부와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이런 분들의 세력들이 그대로 존치해서 후보를 배출해서 이번 대선에 싸울 것인지 아니면 12월 3일부터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위헌적이다. 탄핵에 찬성한다는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로 한 말하자면 국민의힘 내의 소수파가 다시 인용 결정에 힘을 얻어서 다시 당에서 새롭게 후보군으로 변신하느냐, 저는 그 두 축이 가장 큰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게 없어서 갑자기 보여준다고 해서 2~3주 안에 그걸 뒤집을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긴 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게 된다면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도부인 권-권 지도부, 그리고 김·나·윤으로 칭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옹호하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한 후보가 나온다면 민주당 그냥 헌재의 인용 결정을 그대로 조기 대선에서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면 큰 내상 없이 치를 수 있는 대선이 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솔직히 김문수 장관이나 내란 옹호하는 지도부가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런 생각이 드나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헌재에서 위헌적인 내용이고 파면에 이르게 했으면 보수도 바뀌는 모습 속에서 새롭게 대결구도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는 게 한국 정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이 어쨌든 복잡해 보이기는 합니다. 복잡할 것 같아요.
◎ 윤희석 >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은.
◎ 진행자 > 그런 상황이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내일 결론이 나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일이 공지가 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얘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뜨거운 쟁점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촉구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의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박충권/국민의힘 의원 (어제)]
-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 그래서 공산주의자를…
-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들이…
-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 마은혁 공산주의자입니다!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어제) > 국회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징계를 넘어서 가장 중대한 사안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 박충권/국민의힘 의원(어제) >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에 투신했던 사람입니다. 과거 활동에 대해서 반성이라든가 그리고 전향에 대한 입장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 진행자 > 마은혁 후보자 임명 왜 계속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된다고 보십니까?
◎ 윤희석 >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안 되면서 8명 체제, 5대3 데드락 얘기까지 나오고 왜 혼자만 보류가 됐을까 임명이, 여기서부터 얘기가 되는 거죠. 애초에 이게 참 뿌리가 깊은 건데요. 작년 10월 17일에 세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서 결원을 충원해야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어야함에도 민주당에서 한 명은 민주당 한 명은 저희 당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 이렇게 이제 임명해야 되는 관례를 깨고 우리가 의석수가 많으니까 두 석을 가져가겠다. 두 자리를 민주당이 추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꼬였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계엄이 있었고 탄핵 의결이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6명 체제가 된 것에 대한 불비 상태가 도드라진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된 건데 마은혁 재판을 왜 임명을 보류했느냐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정파성이 뚜렷한 과거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중립적 입장에서 헌법재판을 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맞느냐 그것 때문에 저희 당에서 처음에 마은혁 재판관을 추천한 민주당의 추천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 아니에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그것을 통과를 시키긴 했는데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전 권한대행 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 간주하면서 임명을 안 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쭉 얘기가 돼서 지금 순간에도 물론 선고기일을 헌재가 다행스럽게 잡아서 5대3은 아닌 걸로 우리가 예상은 하지만 마은혁 재판관 문제가 끝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회에서 본회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박충권 의원이 공산주의자다 마은혁 후보자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또 발끈한 거죠. 그러면 민주당은 공산주의자를 추천한 것이 되니까 반발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의원들끼리 야 너 나가 이런 발언도 나오고 이러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소장님.
◎ 서용주 > 박충권 의원이 탈북민 출신으로 의원이 됐죠. 본인도 공산주의에 오랫동안 성장을 했었고 본인도 공산주의였고 귀향을 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똑같습니다. 마은혁 재판관도 지난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몸 담았던 것들이 인민노련이라고 해서 북한에 대한 단체 아니야 그러는데 인천 민주주의 노동자 연합에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 오해들이 선입견으로 있어서 공산주의로 규정을 하는 건데 마은혁 재판관 부장판사 출신이에요. 현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장판사 판사 재판관이 공산주의자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다 잘라먹고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한 개인에 대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저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마은혁 재판관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박충권 의원을 생각하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당신은 국회의원이긴 하나 여전히 공산주의라고 하면 실례 아닌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할 수 없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본인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불쾌하듯이 마은혁 재판관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고 현재 분위기가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된다 인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인용 시에 국민의힘의 대응이 이런 거구나, 대통령을 탄핵한 그리고 인용시킨 이 세력은 간첩이고 공산주의자다 이런 얘기하려는 전조가 아닌가라는 그 우려가 가장 크거든요. 이 부분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큰 일이 아닐 수는 있으나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치적 성숙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이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발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그동안 권한대행들이 몽니를 부린 거거든요. 이미 선고기일이 지정된 마당에 임명을 해도 본인들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할 만큼 했어요. 사회 혼란을, 정치 혼란을 이제 종지부 찍는다는 의미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원상으로 정상대로 뭔가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헌재가 위헌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가 됐잖아요. 근데 표결은 안 했어요. 민주당이 전략적인 판단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전략적인 판단은 맞습니다. 헌재가 4월 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잡은 마당에 그걸 보고 나서 최상목 권한대행 발의에 대한 표결을 부쳐도 무방하지 않겠다. 혼란스럽잖아요.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굳이 지난 권한대행에 대한, 현 부총리에 대한 탄핵 발의의 표결에 들어간다는 것은 두 가지 쟁점이 엇갈려서 이슈 자체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일단은 11시에 있을 선고기일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그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아마 잠정적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 윤희석 > 민주당의 원내 전략은 제가 그동안 많이 지적을 했는데 굳이 최상목 전 대행, 현 대행도 아니고 전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를 해서 24시간 72시간 그 사이에 표결을 할 거를 예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 탄핵 결과가 만약에 기각으로 난다 각하로 난다 할 경우에 대비해서 올린 거냐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인용을 자신한다면서요. 도대체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 의결시켜서 부총리 업무를 못하게 하고 지금 관세전쟁 때문에 상호관세 부과했잖아요. 트럼프가. 경제사령탑이 없는 상황을 굳이 만들어서 얼마나 더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이 얘기 밖에 나올 수 없는 건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자꾸만 탄핵탄핵 결국 30번을 채우는지 저는 박찬대 원내지도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서용주 >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선 지난 권한대행 할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말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계속 버텼죠. 부총리로 돌아갔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원칙입니다. 원칙. 고위공직자든 누구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위반하고선 공직을 유지해선 안 된다 이런 원칙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치적 고려가 있든 정치적 타격이 있든 국가적으로 경제적 실무자를 내보낸다. 어떤 사람은 나 능력이 좋은데 나 위법하고 위헌해도 봐주세요, 일 잘할게요, 이건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옛날 70년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에 대한 원칙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탄핵하는 것이고 예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에서 심판 받고 자리 비웠을 때 국민의힘이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트럼프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적임자가 탄핵에 묶여 있다 93일 동안,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분이 트럼프하고 적임자이기 때문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몫을 다했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또 그분도 경제전문가라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위헌·위법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응한 거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얘기해볼게요. 12.3 비상계엄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어제 기초단체장 5곳, 부산교육감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원래 당초에는 여당이 4곳, 야당이 1곳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로 거꾸로 됐어요. 야당이 4곳 여당이 1곳을 가지고 가게 됐고 부산교육감도 진보진영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저희로선 참 뼈아픈 결과고요. 특히나 저는 경남 거제시장 선거를 집중해서 봤는데 저희 당이 2018년 딱 한 번만 졌던 곳이에요. 시장 선거에서. 그런데 이번에 너무 많은 차이로 졌어요. 18%포인트가 넘는 차이로 지는 결과,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떤 선거운동을 했느냐. 지금까지 광장에서 많이 주장을 설파했었던 김기현 나경원 의원, 그리고 전한길 씨 이렇게 선거유세를 했단 말이죠. 지금 당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쓰고 있는 전략이 유권자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겠느냐, 거기에 대한 1차적인 결과가 거제시장 선거를 통해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윤 대통령이 인용이 되든 파면이 되든 다시 복귀하든지 간에 어차피 윤 대통령은 임기 복귀하더라도 2년밖에 남지 않아요. 2년 후 그 뒤 또 임기에 연연하지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국민의힘의 전략은 어떤 방향이 돼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준 선거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광장의 열기를 담은 전략이나 방향으로 전체 유권자를 설득할 방법이 없고 그 결과가 굉장히 안 좋다 하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저희로선 예방주사 맞은 것처럼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계로 삼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가장 주목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거제시 같은 경우는.
◎ 서용주 > 거제도 그렇고 나머지 부산시 교육감 선거도 그랬고요. 윤희석 대변인처럼 얘기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지도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재보궐선거를 민심의 바로미터로 인정할 수 없다, 그 바로미터 어디 있죠? 그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분들이 바로미터고 일부 몇몇 특정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그 수치, 전한길 씨 얘기하는 50%가 넘었어, 대통령 돌려보내라고 이런 게 바로 민심입니까?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 민심은 국민의힘에게도 민주당에게도 똑같은 많은 좋은 약이 됐다고 봐요. 특히나 국민의힘은 윤희석 대변인 말대로 이건 진짜 민심이다. 기초선거가 서울 인천 경기 충청 TK PK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초부터 단체장, 정치랑 상관없는 교육감 선거까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국민의힘이 참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닥민심에 대한 여론이 응답률 25%, 투표율이 25%보다 낮았다고 하죠. 이런 여론조사 없습니다. 이건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응답률 25% 이상의 민심을 체크해 봤더니 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광판 보니까 괜찮아, 50%가 지지하네, 지금 거리에 나가봐 태극기 들고 우리가 나가면 열광을 해. 전한길 씨 목소리 크게 하는데 될 것 같아, 이런 착시와 우물 속에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약으로 안 받아들이고 무시하면 그냥 백약이 무효한 거죠. 물론 민주당도 담양에서 조국혁신당에 자리를 내줬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밝혔어요. 호남 민심의 무서움을 알겠고, 그 호남 민심의 아쉬운 부분을 잘 달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기회에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라는 것이라서 민심의 바로미터는 선거만큼 정확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 그게 정치고 민심을 받드는 게 정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12.3 비상계엄 이후에 치러진 첫 선거라서 아마 여야 모두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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