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월2일 상호관세 발표
加·멕·中 관세, 철강·車 관세 이어 줄폭탄
'더티 15' 표적 전망…韓도 관세폭탄 불가피
경기 둔화·인플레 등 美 경제도 타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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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 지칭한 4월2일 상호관세 부과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대미 무역흑자가 크거나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더티 15(Dirty 15·더러운 15)' 국가가 표적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모든 국가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품목별 관세에 이어 이번 주 상호관세까지 공식화하면,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부터 전선을 확대해 온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은 정점을 향해 치달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이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비상호적 무역 관행 식별·개선 방안을 담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는 4월1일 하루 뒤다.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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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과 세율인데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약 15개 국가와 엄청나게 큰 무역적자가 있다. 그렇다고 전 세계 다른 불공정 무역관행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상호관세를 부과할 국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상호관세를 놓고 발언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여러 국가에 면제를 줄 수 있다"고 했다가 26일에는 "모든 국가"가 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틀 뒤인 28일엔 또 "난 분명히 열려 있다"며 상호관세 내용이 유동적이고,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상호관세 부과 대상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언급한 대미 무역흑자가 큰 '더티 15'은 관세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티 15에는 지난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557억달러로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낸 한국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무역적자가 큰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사실과 달리 "한국 평균 관세는 미국의 4배"라고 주장하는 등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큰 흑자를 보는 동맹국인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등도 상호관세 부과국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관세 25% 부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독일, 일본, 한국이 이 나라(미국)를 제조국에서 조립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해 한국을 비롯해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선을 전방위로 넓혀 가면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등 미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캐나다 등이 보복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한 가운데 각국이 보복 관세나 각종 보호무역 조치에 나설 경우 글로벌 통상 질서가 무너지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 경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더욱 공격적인 관세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역 불균형 해소, 미 제조업 복원뿐 아니라 세수 확대까지 가능한 일종의 '치트키(만능열쇠)'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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