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핵무장론의 한계를 넘어[한반도 24시]

트럼프 '北 핵보유국' 발언, 비핵화 노력 실패 자인

韓 자체핵무장 목소리 높지만 불가능에 가까워

한미 군수산업 노동분업으로 상호의존성 높이고

대화 통한 신뢰조성 및 중·러와의 협력 강화해야

자체 핵무장론 넘어 첨단 방위산업 육성 주력도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말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실패했음을 자인했다. 국내적으로는 여당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우리의 독자 핵무장 추진, 나토식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등과 관련한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도 핵무장 주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그 실현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미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 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이면서 자체 핵무장론은 수그러드는 듯했다. 북한이 북한·러시아 동맹조약을 체결해 핵 기반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에 ‘공포의 균형’을 맞추고 핵무력의 질적·양적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어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북핵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분출하고 있다.

자력갱생을 유지하는 ‘수령체제’ 북한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의 핵무장 여건과 파장은 매우 다르다. 핵확산방지조약(NPT)탈퇴에 따른 국제사회 제제와 미국의 반대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은 불가능에 가깝다. 윤 대통령도 “자체 핵무장론은 비현실적 얘기(2024년 2월 KBS 신년대담)라고 밝혔다. 지금은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고도 대북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우선 한미가 ‘군수산업의 노동분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한 것처럼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와 첨단과학무기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전술핵무기는 서방 국가들의 병력투입을 억제하는 ‘위협용’으로 사용됐을 뿐이다. 러·우 전쟁을 계기로 한국의 수준 높은 방산무기가 유럽 등 많은 국가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후화하고 있는 미국 해군의 현대화를 위해 한국 조선업의 도움을 요청할 정도다. 한국이 미국과 군수산업의 노동분업을 본격화하면 한미동맹의 상호의존성과 더불어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 다음으로 현대전에서 핵무기는 ‘종말단계’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란 점을 인식하고 대화를 통한 신뢰조성으로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전략국가’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은 남북 사이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조건에서 대남 무력도발은 곧 미국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 미국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조건에선 전략자산의 상시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핵 공유가 이뤄져 전술핵 재배치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미국의 전작권 행사와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은 전쟁 억제력의 중요 요소가 될 것이다. 일각의 우려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맺기’가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에서의 전략지형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인접 국가인 이들 나라의 핵무기를 북핵만큼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들 국가의 근본이익과 핵심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한 우리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의 중요 교역상대국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왔다.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되면 한·러 경제협력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북한의 동맹인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경제협력과 다양한 교류를 확대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대남도발을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러·우 전쟁에서 확인한 것처럼 드론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첨단무기와 고도화한 재래식 무기가 핵무기 못지않은 영향력과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체 핵무장론을 넘어 첨단 방위산업 육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