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오늘 국회의장 주재 회동…'10조 추경' 합의점 찾을까

[the300] 정부 10조원 추경 추진 두고 與 "적기 대응" vs 野 "턱없이 부족"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3.2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만난다. 정부가 전국 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발 통상위기 대응 등을 위한 10조원 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가 추경 규모와 항목 논의에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향후 국회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전날인 30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 편성 계획 발표 후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적절한 판단이며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적기 대응"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야당의 일방적 예산 테러로 인해 국가 기관의 필수 활동비와 원자력 연구 예산 등이 현재 심각히 무력화된 상태"라며 "금번 추경에서 이러한 예산 테러가 반드시 치유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추경 편성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반면 민주당은 만시지탄(晩時之歎·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에 의문을 표했다. 당초 민주당이 강조해 온 30조원대 추경과 규모 측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10조원이란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추경안을 '뒷북제출' 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허영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추경안을 만들어 편성을 추진하자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10조원으로 되겠나.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들만 봐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회복되려면 최소 2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두터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에 "세 가지 항목이 필수적이지만 그 이외에 민생 관련한 지역화폐 예산 등 내용도 중요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반응에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은 규모보다 항목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재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을 산불 대응용 추경만 원포인트로 하자는 입장이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표 지역화폐를 위해 추경 규모를 늘리자는 것 아니냐. 이를 두고 밀고 당기다 보면 시간만 간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도 "추경은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야 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경 편성 입장을 밝히고 공을 국회로 넘기면서 시선은 양당 원내대표에게로 쏠린다. 두 사람이 얼마나 빨리 추경 협의에 나서느냐에 따라 규모와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국정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신속한 추경, 필수 추경을 위해선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편성 및 심의에 대해 선제적 방향을 정부에 먼저 줄 수 있다면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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