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 피해 대응 등 '10조 추경안' 내놨지만… 여야, '재난 예비비' 공방만

재난 예비비, 與 "2.1조" vs 野 "4.8조" 팽팽
국민의힘 "산불 복구 비용 최소 수조 원 추정"
민주당 "10조 추경으로 유의미한 효과 의문"

송언석(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산불 등 재난 예비비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30일 재난·재해 대응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정치권에선 '재난 예비비'를 놓고 논쟁을 이어갔다. 예비비는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정부가 미리 마련해 둔 예산을 말한다. 여당은 이날 예비비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예비비 증액 추경은 시급한 게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산불 피해 복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여야가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계획을 밝혔다. 그러자 정부안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재해 대책 예비비로 인해 재해 대응 재원이 매우 위태롭다. 정부의 빠른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박수민 원내대변인)고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조승래 수석대변인)고 은근한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여야는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이후부터 재난 예비비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해왔다. 지난 27일 국민의힘이 지난해 예비비를 대폭 삭감한 민주당 탓을 하며 예비비 복원을 주장하자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이 예비비를 왜곡하고 있다며 기존 예산을 사용하면 된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에선 재난 복구에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총 2조1,000억 원이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선 약 4조8,000억 원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가용할 수 있는 정부의 산불 대응 예산은 (2조1,000억 원 중) 국고채무부담(1조5,000억 원)을 제외하면 약 6,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예비비 증액 추경 협조를 호소했다. 이어 "이 금액을 산불 피해 복구에 모두 사용하면 여름마다 발생하는 장마와 태풍 피해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을 토대로 이번 산불 복구 비용은 최소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의 예비비로는 피해 복구 비용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가 아직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난에 대비한 금액이 4조7,800억 원 정도 있는데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을 (산불 피해에)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며 "예비비는 (추경에) 긴급하게 투입돼야 할 항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자 산불 피해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 추경안 심사가 공회전할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