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북·러 위협 韓 등 동맹국에 일임…중국 억제에 중점

中 대만 침공 '최우선 시나리오'…잠수함·폭격기 등 배치

러시아 진격은 나토에 맡겨…동맹국 방위비 증액 압박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소재 미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 전경.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위험은 감수하면서 대중국 억제 정책과 본토 방어를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미군의 전략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의 '임시 국가방위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이라는 제목의 비공개 내부 문서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서명한 9페이지 분량의 해당 문서는 이번 달 중순 국방부 전체에 배포됐다.

문서엔 중국과의 잠재적 전쟁에 대비해 승리하고,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포함한 인근 주변 지역(near abroad)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당파적인 실행 지침이 담겼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모두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 대비 및 억제를 위해 미군을 배치했다.

그러나 헤그세스 장관의 지침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시나리오라고 설명하면서 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재배치하겠다는 이례적인 입장을 포함했다고 WP는 설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침에서 "중국은 국방부의 유일한 위협이며 중국의 대만 점령 시도를 저지하고 동시에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국방부의 유일한 전략적 기준 시나리오(pacing scenario)"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중국의 대만 침략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잠수함, 폭격기, 무인 함정, 육군과 해병대의 특수부대를 통한 병력 증강 등을 제안했다. 또한 대만에 대해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도록 압박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반면 국방부는 제한적인 인력과 자원을 고려해 다른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위협을 억지하는 역할은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 맡길 계획이다.

이에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재임 중이라면 한국이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진격할 경우 미국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은 낮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일차적으로 방어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침은 미국이 유럽에 대해 러시아에 대한 핵 억지력만 제공하고 본토 방어와 중국 억지 임무에 투입되지 않은 병력만을 제공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 밖에도 지침은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남아메리카 남단의 케이프 혼(Cape Horn) 등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나마 운하에 대한 접근권 확보, 마약 밀매 대응, 국경 보호 및 추방 조치 등에서 군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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