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추경안'에 민주당 "뒷북 제출에 규모 충분한지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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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차용현 기자 = 28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 설치된 산불현장지휘소를 방문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산림청 관계자로부터 산불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2025.03.28. con@newsis.com /사진=차용현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추경안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며, 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다.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더욱 심화하였고 초유의 산불재난까지 더해졌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추경 규모에 대해 "10조원으로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허영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추경안을 만들어 편성을 추진하자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10조원으로 되겠나.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들만 봐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회복되려면 최소 2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두터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도 "더욱 과감히, 규모 있게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며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투자 투자심리와 소비심리가 너무 위축돼 있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추경 필요 예산으로) 15조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작은 규모를 말하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추경하겠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하지만, 규모에 문제가 있다"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가 이야기되다 최근 1.5%까지 내려갔다. 10조원이란 규모는 (성장률 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지난 2월 민주당은 민생회복에 24조원, 경제성장에 11조원 등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었다.

민주당은 특히 민생회복 방안 관련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중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예상했다.

또 경제성장 관련해서는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1000억원이 필요하고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에 예산 5000억원이 소요돼야 한다고 보는 한편 AI 등 미래사업 육성을 위해 5조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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