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로 넘어가는 ‘尹 선고’에…'중대 결심' 엄포 놓은 野

민주, 韓 겨냥 “마은혁 내달 1일까지 임명하라”

“韓, 진작 임명했다면 내란수괴 진작 파면됐을 것”

오는 31일 운영위 열어 韓 상대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 추진

야권 이어 여권서도 헌재 결정 촉구…나경원 “조속히 매듭지어야”

[이데일리 황병서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여당과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국 상황과 관련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과 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 후보자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韓겨냥 “마은혁 1일까지 임명하라…미임명 시 중대결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사진=뉴스1)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내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 탄핵안 추진 등 중대 결심을 밝히겠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겨냥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최상목 부총리를 상대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 같은 공세는 헌재 선고 기일이 예상과 달리 늦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는데, 윤 대통령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또 헌재가 통상 2~3일 전에 날짜를 예고한 전례로 볼 때, 사실상 3월 내 탄핵 선고는 어렵고 4월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제때 임명하지 않는 것이 선고 기일이 늦어진 데 일조한 것으로 봤다. 그 기저에는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복귀를 꿈꾸며 제2의 계엄을 획책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與野 공히 헌재 압박 “조속히 매듭지어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6선 국회의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도 강해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 모두의 재판소, 국민 모두의 재판관께서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리 초기에 언명했던 것처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4선 이상 중진 국회의원 22명도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를 찾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명감으로 그리고 역사에 내란세력과 함께 치욕의 이름으로 남지 않도록 당장 윤석열 파면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헌법재판소가 내달 4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판관들을 상대로 ‘전 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벌이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편,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 금주 선고가 법과 원칙에 맞다. 심리변론은 초시계를 가져다 놓고 하더니, 평의·선고할 때는 왜 시계가 멈췄는가”라고 했다. 이어 “국론분열을 종식하고,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경제·통상·외교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헌재는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의원직 총사퇴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강민국 의원은 “우리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민주당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 탄핵 시도는 탄핵제도를 악용한 정권장악용 쿠데타이자 명백한 내란 행위”라면서 “22대 국회는 그 기능과 효용가치가 다 했다고 생각한다. 국회를 해산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총선을 같이 치루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