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봉보다 더 빚진 직장인…상환 잠재고위험가구도 357만

직장인들이 평균 1년치 연봉보다 1000만원 정도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가구 중 16가구꼴로 소득 또는 자산이 적고 대출은 많아서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채상환 잠재고위험가구’로 파악됐다. 집 때문이었다. 작년 국내 부동산 대출 규모가 2600조원을 넘어섰는데 이중 절반 가까이 가계 대출로 집계됐다. 우리경제가 폭탄을 안고 있는 형국이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말 임금근로자 대출잔액은 평균 5150만원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급여가 4124만원(2022년)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간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부동산 대출 잔액은 2681조6000억원으로 이중 48.8%인 1309조5000억원이 가계대출이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가 넘거나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초과해 빚갚을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잠재고위험가구’는 작년 3월 기준 356만6000가구였다. 전체 2273만가구의 16%에 육박한다. DSR과 DTA는 각각 소득과 보유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나타내는데, 두 지표가 모두 기준치를 넘은 ‘위험가구’도 38만6000가구다.

한은은 집값 오름세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가능성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금융의 잠재 위험으로 지목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최근 일부 서울·수도권에서 주택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여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이라며 “안정세를 보였던 가계부채 증가폭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지방은 집값 하락이 걱정이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부채 보유자의 자산이 줄어 상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 전망치를 평균하면 올해 주택가격은 지방에선 1.7%가 하락하고, 수도권에선 0.9%가 상승해 전국적으로는 0.75%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실질소득은 하락된다. 이중 삼중의 리스크가 가계와 금융시장을 포위하고, 모든 전망치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는 양상이다. 집값에 더 많은 돈과 빚이 묶일수록 가계 여유자금도 줄고 내수 침체는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비상’ 정도가 아니라 ‘구급’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민들만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은 고관대작들은 어떻든 배가 부르기 때문인가. 정부·국회 공개 자료(2024년말 기준)에 따르면 중앙·지방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1년 새 평균 1억6213만원이나 더 늘어났고, 국회의원들은 10명 중 8명꼴로 더 부자가 됐다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