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총리 '유럽군 창설' 제안…"평화보장 유일 방법"

러 위협·미 동맹 이탈 우려에 "단일 국방 정책" 촉구

26일 의회에서 연설하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과의 동맹 균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군을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산체스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의회 연설에서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병력이 하나의 깃발 아래 동일한 목표로 함께 움직이는 유럽군을 창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전했다.

산체스 총리는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연합이 되고 유럽의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군사·경제 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으로 스페인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보·국방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우리의 상공, 기반시설, 국경이 보호받을 것이라 가정할 수 없다. 우리가 직접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가 지금까지 27개국의 각기 다른 국방 전략을 조율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이제는 단일 국방·안보 정책과 공동 재정 수단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산체스 총리는 단일 군 창설 추진은 국가 간 병력의 상호운용성 확보, 방산업 통합, 내부 시장의 회복력 강화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동 방위 채권 발행도 제안했다.

그러나 산체스 총리의 이런 제안은 올해 초 유럽군 창설에 반대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입장과 상충한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지난 1월22일 유럽방위청(EDA) 연례 포럼에서 "우리는 경쟁자를 억제하고 유럽을 방어하기 위해 유능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27개의 유럽 군대가 필요하지, 단일 유럽군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폴리티코는 헝가리와 같은 친러시아 성향의 국가가 공동 방위 구상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도 현실적 장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럽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산체스 총리의 열렬한 지지는 스페인의 미진한 국방비 지출 실태와도 충돌한다고 꼬집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통계에 따르면 스페인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3%만을 국방비로 지출해 나토의 목표치인 최소 2%에 크게 못 미친다. 스페인은 2029년까지 이 목표치에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체스 총리는 국방비 조달 방안에 대해선 이날 연설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사회·환경 예산은 단 1센트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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