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억제 역할, 동맹국이 담당하게"…방위비 압박 지침

<앵커>

미국 국방장관이 국방부에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막는 것과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걸 최우선 전략으로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은 미국보다는 동맹국들이 막도록 하고, 이걸 위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지침이 주한미군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달 중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이란 9쪽짜리 문건을 부처 내에 배포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기밀, 외국 국적자 공개 금지'라고 표기된 문건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의 타이완 점령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지침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미 국방장관 (어제, 미일 국방장관 회담) : 미국은 타이완 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하고, 준비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미 국방부의 유일한 '주요 경쟁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대국 간 전쟁 비상 대응책 수립에서도 중국과의 분쟁만 고려한다는 겁니다.

대신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동맹국들이 대부분 역할을 담당하도록 더 많은 방위비 지출을 압박할 거라고 적시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미 국방장관 (지난 25일, 하와이 인태사령부) : 우리의 모든 우방국, 협력국, 그리고 동맹국 또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한국은 잘 사는 나라라며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해 10월) : 제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매년 100억 달러(14조 원)를 내고 있을 겁니다. 한국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국은 돈을 잘 버는 (부유한) 나라거든요.]

이번 지침이 주한미군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우리 국방부는 미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오거나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주한 미군의 가장 큰 역할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이승열)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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