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무원 6명 뇌물수수 혐의 받아
3명은 구속 송치…업체 대표도 1명 구속
해양조사 용역 입찰 두고 금품 주고 받은 혐의
자격증 대여, 과거 자료 붙여넣기 등 부실 용역도
국립해양조사원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다량의 상품권.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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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안보와 관련한 용역 사업을 두고 대가성 뇌물을 주고받는가 하면, 용역을 부실하게 진행한 국립해양조사원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 수십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경은 전·현직 공무원과 여러 업체들이 얽힌 토착 공직 비리가 수년 간 이어져 온 것으로 보고 해양 용역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급 공무원 5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한 해양 조사 용역사업 선정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여러 용역업체로부터 5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고, 이들이 각각 받은 금품은 모두 합쳐 1억 1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해양조사원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대가성으로 받은 현금을 계좌에 입금하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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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법인자금으로 추적이 어려운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매해 뇌물범행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의 자택이나 관사, 차량 등에서 접촉하거나 빈 담배갑 또는 보고 자료 파일 사이에 넣어 금품을 전달했다는 게 해경 설명이다.
이들의 비리 행각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일시와 장소, 금액 공여자 등을 장부에 상세히 기록해뒀다가 적발돼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됐다.
이러한 토착 공직비리의 뒤에는 '전관 출신'을 이용한 결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용역 업체는 국립해양조사원 퇴작자들을 영입해 친분이 있는 현직 공무원들에 대가성 금품을 제공했다.
국립해양조사원 공직비리 사건 개요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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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용역 업체는 용역 사업 조건을 맞추기 위해 대가를 주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뒤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허위 인력을 등재하기도 했다. 해경은 이와 관련해 자격증을 빌려준 16명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또 과거에 이미 수행했던 용역 자료를 그대로 붙여 넣는 등 부실하게 용역을 수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매년 발주하는 해양조사 용역은 전체 800억 원 규모로, 국가 간 해양 경계 획정, 군사작전 등에 활용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 사업이다. 그러나 해양조사 대부분 수중조사·측량이 이뤄져 용역 감독이 어렵고, 사업비 가운데 참여기술자의 인건비 비중이 커 이를 악용한 결탁과 부당수령 등 범죄가 발생했다는 게 해경 설명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정부 해양 용역사업과 관련해 관행처럼 굳어진 뇌물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토착화된 공직비리 근절과 국민 혈세인 정부 사업비의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 해양 용역 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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