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양극화…취약 자영업자 빚, 10조 늘어 '125조'

한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취약 자영업자 차주 42만7000명…3만1000명↑

"상환능력·의지 따라 지원 방안 차별적 적용해야"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 소득 회복이 지연되면서 대출 연체율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개별 자영업자 상환능력과 의지에 따라 금융지원,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 지원 정책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한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인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지난해 말 기준 42만7000명으로 전년 말(39만6000명) 대비 3만1000명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의 13.7%에 달하는 숫자다.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전년 말 대비 2만2000명 줄었음에도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각각 2만1000명, 4만7000명 증가한 결과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도 2023년 말 115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25조4000억원(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11.8%)으로 9조6000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역시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 수준(2012~2019년 평균 1.68%)에 근접하며 경고등을 켰다. 자영업자 연체 차주는 2022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1.67%까지 상승했다. 연말 금융기관 연체채권 정리 규모 증가 영향으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비은행(3.43%)과 취약 자영업자(11.16%)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경기 침체, 내수부진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 신촌의 한 상가밀집지역에 빈점포들이 즐비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금 규모도 올해 1조 3천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용준 기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배경에는 높은 대출금리, 서비스업 경기 부진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코로나19 이전 대출금리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1~2022년 대출금리 상승에도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와 코로나19 이후 서비스업의 빠른 회복 등의 영향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3년 중반 이후 대출금리가 하락 반전했으나, 서비스업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이후 연체 자영업 차주는 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대출이 증가해 채무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22년 말 4131만원으로 감소한 후 지난해 말 4157만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높은 자영업자 비중 등 구조적 요인에 서비스업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말 4242만원)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연체 자영업자는 평균 소득이 2020년 말 3983만원에서 지난해 말 3736만원으로 줄고, 평균 대출은 지난해 말 2억2900만원으로 2020년 말(2억500만원) 대비 증가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개별 자영업자의 상환능력과 의지에 따라 금융지원,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의 방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며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영업 및 금융 비용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연체 및 폐업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재기 희망 자영업자에게는 취업 및 재창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