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활용해야…韓 동의 필요"

빅터 차 "동맹 비용분담 늘리기 전에 다른 기여 고려해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청회에서 대만 등 한반도 주변 긴급상황 발생 시 주한미군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6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기회주의적 침략이 대만에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서의 미군 주둔, 한국의 후방 지원, 북한 억제를 위한 군사 역량 변화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군의 주둔 비용 분담 방식이 과거 유산이라며 "많은 동맹국은 50년 전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분담할 능력이 있다"며 "(갑작스러운)변화를 통해 (동맹국을) 놀라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달리 의회 비준이 필요한 동맹국에 새 (분담) 협정을 위한 정치적 여지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언급하면서 "동맹국의 비용 분담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전에 동맹의 다른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비용 분담 문제가 한가지 숫자, 즉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 방식이 항상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의 위치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지리적 난제'라면서 "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적과 경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미국은 대만해협이나 서필리핀해, 동중국해 등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항상 원정팀으로 경기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십은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라며 역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동맹국의 자체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부담 분담에 대해 포괄적 시각을 갖고 (동맹의) 기여는 일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스탠퍼드 프리먼스폴리국제학연구소 연구원도 "부담을 공유하는 것이 재정적 측면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군 군사 시설 건설과 관련해 "일본을 비롯한 많은 동맹국이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은 이 비용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한반도 밖의 비상 상황, 즉 중국과 관련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 국제개발처(USAID)나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의 기능이 사실상 폐지된 것에 대해 "이는 미국이 가진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저렴한 도구"라며 지원 재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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