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26조원 감축…재무장관 "무역·경제 불확실성 커져"
국방 내년 4.2조 늘리고 2027년 GDP 2.5%로…"방산 초강대국 될것"
재정 계획 발표하는 리브스 재무장관 |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1%로 하향 조정하고, 복지를 중심으로 정부 지출을 총 140억 파운드(26조원) 줄이겠다고 밝혔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급변하는 세계와 경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봄 경제 전망과 재정 계획을 발표했다.
예산책임청(OBR)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10월 가을 예산 발표 당시 전망치 2%의 절반으로 낮아진 것이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에서 1.9%로, 2027년은 1.5%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리브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전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무역 상황이 불안정해졌다고 언급했으며 "세계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공공 재정과 경제에 후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재정 압박에 대응해 영국 노동당 정부는 재정 규칙 조정이나 증세보다는 공공 지출 삭감을 택했다.
정부 부처 행정 비용은 2030년까지 15% 절감하기로 했다. 자발적 퇴직제도 등을 통해 공무원 1만명이 감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OBR은 2030년까지 복지 지출 삭감으로 48억파운드(9조1천억원)가 절감되고, 정부 부처 행정 비용으로는 36억파운드(6조8천억원)를 아낄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연금부 추산에 따르면 복지 삭감으로 320만명이 경제적으로 연평균 1천720파운드(325만원) 복지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성년자 5만명을 포함해 약 25만명이 상대적 빈곤층 기준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국방비는 2025∼2026회계연도에 22억파운드(4조2천억원) 증가해 GDP의 2.36% 수준으로 늘어난다. 지난달 키어 스타머 총리가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5%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 삭감 반대하는 시위대 |
리브스 장관은 방위 장비 예산의 10%를 드론, 인공지능(AI) 중심의 신기술에 투입하고, 신기술이 전선에 더 빨리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군함과 군 복지, 군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릴 예정이라면서 영국이 '방위 산업의 초강대국'이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야당 보수당은 물론이고, 노동당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노동당의 데비 에이브럼스 하원의원은 "복지 삭감은 심각한 빈곤과 보건 악화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날 의사당이 있는 런던 웨스트민스터에서는 휠체어를 타거나 "복지가 아닌 전쟁을 끝내라", "PIP 삭감 반대" 등 팻말을 든 사람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날 통계청은 영국의 2월 물가 상승률을 연 2.8%로 집계했다. OBR은 내년 물가 상승률이 2.1%로 잉글랜드은행(BOE) 목표치(2%)에 가깝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0월 전망치는 2.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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