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3월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숙고는 4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평의가 한 달을 넘겼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헌재가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도 넘기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헌재는 목요일에 그동안 심리해 온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40건에 대한 정기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정기선고 이후 윤 대통령 선고 일자를 고지하고 다음 날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탄핵심판의 경우 선고 기일을 이틀 전에는 알려왔던 만큼,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때문에 선고기일이 3월도 넘겨 4월에 잡히게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원인을 두고는 법조계에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를 위해 의견을 조율하느라 기일 결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부터, 이 정도로 길어지는 건 재판관들이 증거 인정 단계에서부터 세부 쟁점을 놓고 맞서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까지 설이 무성합니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선고 당시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입장이 갈라지는 결론이 나온 이후 선고 시기는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날짜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윤석열 #헌법재판소 #선고기일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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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헌법재판소가 3월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숙고는 4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평의가 한 달을 넘겼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목요일에 그동안 심리해 온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40건에 대한 정기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정기선고 이후 윤 대통령 선고 일자를 고지하고 다음 날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탄핵심판의 경우 선고 기일을 이틀 전에는 알려왔던 만큼,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때문에 선고기일이 3월도 넘겨 4월에 잡히게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만장일치를 위해 의견을 조율하느라 기일 결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부터, 이 정도로 길어지는 건 재판관들이 증거 인정 단계에서부터 세부 쟁점을 놓고 맞서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까지 설이 무성합니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선고 당시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입장이 갈라지는 결론이 나온 이후 선고 시기는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날짜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윤석열 #헌법재판소 #선고기일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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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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