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무죄, 대법서 바로잡힐 것” 野 “법치 지켜낸 역사적 판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선고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원칙(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한다는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는 의미인가’라는 물음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조기 대선 시 이 대표의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명분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전에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중간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나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허위사실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 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은 데 대해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 직업적인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마시라.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미수령,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언급하며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 오며 재판부를 농락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법꾸라지’ 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며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김민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거짓말 면허증 부여하는 고법”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법원이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에 대해 “일부 조작됐다”고 판단하자, 관련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도 “조작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냐. 폐쇄회로(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반면 민주당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재판 결과를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판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점을 에둘러 비판하며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에도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해 내란을 종식하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명(비이재명)계도 안도의 목소리를 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헌정질서의 위기다.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선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가다 병원으로 이송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무죄는 당연한 결과”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현명하게 판결을 내려준 항소심 재판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된 관련 선거법과 사법 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 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 자신들에 비판적 세력은 옳건 그르건 수사와 기소로 질식시키려고 했다”면서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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