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사필귀정"‥항소심 무죄 배경은?

출연: 양지민 대법원 국선변호인, 윤상문 기자

Q. 오늘 선고 내용 정리해 볼까요?

Q. 고 김문기 씨 관련된 부분. 지금 방송에서 4개의 발언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점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Q.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동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안 했던 발언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나는 안 했던 발언인데 확대 해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Q. 지금 화면에 서울고등법원 앞에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2시에 선고 공판이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1시간 반이 흐른 상황입니다. 당초 저희가 빨리 나오면 30분, 조금 길어지면 1시간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재판부가 굉장히 세세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문기 씨 관련된 발언도 네 가지로 이렇게 쟁점을 나눠서 보고 있고 백현동 관련된 발언도 윤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서 보고 있다, 변호사님도 정리 발언, 설명 발언 지금 다 따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서 김문기 씨 관련돼서 재판부가 얘기를 할 때 양측의 입장이 다르면 피고인의 이익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Q. 변호사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이냐 행위에 해당하는 거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보면 인식의 문제, 의견의 문제, 본인이 느끼는 표현의 문제. 이렇다 보니까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Q. 지금 종합을 해 보면 백현동 사건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해서 직무유기 부분이요. 그러니까 압박을 받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 이거를 인정을 한 거고 협박이라고 표현한 건 표현의 과장일 뿐이지 이게 없던 일을 얘기한 건 아니다. 그리고 중요 부분에 관해서는 진실과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가.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재판부가 다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부분이죠. 이게 인식이라든지 의견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지금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Q. 재판부가 지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를 하면서 설명을 한 게 있습니까. 내용이?

Q.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발언의 허위성, 고의성을 인정 안 한거네요?

Q. 오늘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은 검찰 측의 주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 대표 측의 주장, 핵심 쟁점은 뭐였습니까?

Q.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었잖아요. 결국 이 대표 측에 유리했네요?

Q. 지금 화면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뒤집힌 건데요.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이 지금 법정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고등법원 밖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의원들, 당직자들 함께 나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지지자들이 파란 풍선을 들고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가 들어갈 때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나올 때는 한마디 할 수도 있겠는데요. 2시에 시작이 됐는데 한 10분 전쯤에 도착을 했었죠. 지금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들어갈 때 취재진들이 있긴 했는데 그때 아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혹시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Q. 이재명 대표가 취재진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와 사건이 조작이 됐다, 검찰에 대한 비판을 했고요. 사필귀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나올 때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와 함께 검찰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판결 변호사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를 한다면 어떨까요?

Q.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무죄가 났으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허위성이라든지 고의성 그동안 주장했던 부분을 대법원에 가서 다시 한번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Q. 당초에 1심에서 징역형이었기 때문에 무죄로 완전히 뒤집히거나 아니면 그냥 유죄가 유지될 거다, 이런 견해들이 많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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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윤상문 기자, 이기주 기자

Q.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 관련된 발언, 백현동 발언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윤 기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Q.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대표 발언에 허위성이나 고의성은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 정치팀 이기주 기자 나와 있는데요. 여야 반응 나왔습니까?

Q.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무죄를 주장하긴 했었는데 결과 무죄로 나와서 아까 의원 얼굴도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분위기 좋겠습니다.

Q. 지금 자막에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여부를 빨리 가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기 대선으로 갈 경우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Q. 특별하게 관리를 하지 않는 한 그 안에 나오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홀가분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Q.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갔을 경우에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할 거다. 이 기자가 얘기했던 사법 리스크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 고리가 끊어졌다. 하나는 끊어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Q. 민주당이 수세에 몰렸다가 지금 전세가 바뀌는 분위기다? 이렇게 읽어야 하겠죠?

Q. 민주당에서는 오늘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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