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다시 한자리에… '정년 연장' 논의 사회적 대화 재개되나

노사정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 개최

노사정이 노동분야 주요 정책 과제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중단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그간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일·생활 균형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를 논의해 왔으나 작년 비상계엄 이후 AI연구회를 제외한 모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노사정이 모두 모인 자리는 지난 1월 23일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이후 약 두 달 만에 처음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고용·노동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합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제와 경사노위 역할'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방안·원하청 등 격차 해소 등을 주요 논의과제로 선택했다"며 "(전문가들은)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대립과 갈등이 만연한 현실을 단절하고, 소통과 타협의 시작을 알리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라며, 경사노위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생산인구 감소와 양극화, 산업전환의 위기감을 언급하며 "위기 때마다 모두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해 왔던 저력을 바탕으로 노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정부는 노동시장의 창의적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디지털화에 따른 급격한 산업구조와 근로환경 등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불합리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고령자 인력활용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으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사회적 대화에 정부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개회사를 대독한 류기섭 사무총장은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탄핵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까지 고조돼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향후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는 정부 개입을 지양하고 노사중심성의 원칙을 확립하는 등 노사정 상호 신뢰가 빠르게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을 통해 "토론회에는 참석하지만 이것이 경사노위 회의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작년 계엄 사태 이후 경사노위 참여를 잠정 중단한 만큼,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에 따라 복귀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3월까지 한국노총의 참여를 기다리고, 4월까지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 한국 경제의 복합위기 대응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격차가 크고, 근로자의 상향 이동이 적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임금정보를 수집하고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거나, 노동조합 등 근로자 이해를 대변할 조직이 없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근로자대표를 비밀, 무기명,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근로자대표제 운영 개선안, 저성과자 해고 제도 명문화, 고용보험 실업 급여 상한액 인상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