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소영 "이재명 2심 '무죄' 기대…유죄라도 양형 달라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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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3.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해 "(무죄를)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 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고 결과라는 걸 알 수는 없으니까 당내에서는 기대와 걱정이 혼재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서는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좀 특이한 상황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1심 판결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항소심을 하는 건데 재판부가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며 "애초에 그 공소장에 공소사실 내용 자체가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이 뭐냐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아주 의미 있게 봤던 것이 1심 판결이 공소장 내용 자체가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보면 간과하고 내려졌다고 하는 어떤 인식 같은 게 거기에서 비쳤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형도 1심 선고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도 많이 놀랐다"며 "사안에 비해서는 중하게 나왔던 형량이었기 때문. 2심에서는 양형에서도 조금은 달라질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날 선고가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민주당 내에서 '플랜B'를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오늘 선고 결과가 저희가 걱정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도 "후보교체론 같은 부분은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처벌과 정치적 평가, 정치적 비난은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며 "1심 유죄판결 후에도 이 대표가 대선주자로서 1위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이 이게 정치적인 비난을 가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보이지 않는 손' 발언에 대해서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혹시 0.00001%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초조함이나 불안감이 커지는 심정은 제가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도 괜히 걱정하고 초조해하시는 마당에 정치인들이 그걸 더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닌 이상 또 어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것도 되게 신중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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