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균택 "헌재 8대 0 결정 믿지만…尹 기각 등 만약의 경우는 대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판부를 향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이용우, 박균택, 전현희 의원. 2025.3.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확신하면서도 헌재 선고 지연, 한덕수 총리 탄핵청구 기각 등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간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재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 상식도 그렇고 법조계 시각도 그렇고 8 대 0으로 파면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믿어왔다"며 "그렇기에 지금까지는 선고가 늦어지는 것을 헌재가 신중하게 논의, 문제점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라는 신뢰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늦어지니 뭔가 의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만약 이번 주에도 선고가 안 되고 선고 기일 지정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복위시키자'는 헌법재판관들이 있다는 의심이 현실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한민국을 결딴내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판단이나 주장을 하는 재판관이 소수라도 없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어 "그런 가능성이 있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저도 이제는 그 견해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위기 등에 대비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결딴내는 상황을 말한다"며 "내란죄 피고인이 대통령직에 복귀해 군을 통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검찰을 통해 내란죄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 석방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중에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도 본인이 사면을 해줘 버리는 만행을 저지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내전 내지는 분열되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사태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은 있다"며 헌재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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